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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가 2012년에 발표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국립대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꿀 정도의 파격적인 안이다.
이 안의 추진 배경은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낮은 경쟁력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당시 교과부의 근거는 ｢전체 국립대와 상위 20개의 사립대(상위 13%에 해당)｣와 비교한 결과다. 이런 접근은 연구방법에서 ｢전체와 부분(상위)｣의 비교라는 명백한 비교 오류를 범하였다.
그래서 이 연구는 국립대와 사립대의 대학경쟁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작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교과부가 공인하는 대학정보공시자료의 3개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에서 비교적 설명력이 큰 대학경쟁력을 5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임교원확보율”에서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3개 년도에서 10% 이상 낮게 나타났다.
둘째,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에서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3개 년도에서 다소 유리하게 나타났다.
셋째, “기술이전수입료 및 계약실적”에서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약 2배에 가까운 우위를 보이고 있다.
넷째, “1인당 국내‧외 학술지 게재논문실적”에서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국내 논문은 다소 우위를, 국제논문은 2배 이상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7개의 변인으로 구성된 “대학경쟁력”에서 국립대는 “취업률”을 제외하고 사립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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