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거래 수익인식: 총액법 vs 순액법

강선민; 한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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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선민 (중앙대학교) 한기원 (삼정KPMG 상무이사)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43 - 37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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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상 외주가공거래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아우토비스 감리사례는 외주가공거래에 대한 원재료구매대행 거래와 사급거래에 대한 구분과 그 판단기준이 무엇이며 더불어 총액법과 순액법의 수익인식 논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품의 제조가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아우토비스는 발주회사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가공납품하는 거래를 원재료 구매대행 거래로 판단하여 매입 및 매출액을 총액기준으로 회계처리하였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아우토비스의 외주가공거래는 유상사급거래이므로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는 총액이 아니라 순액으로 회계처리해야 된다는 감리결과를제시하였다. 다만, ㈜아우토비스의 외주가공계약을 원재료구매대행 거래로 판단하여 총액법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유상사급거래 판단에 따라 순액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회사의 순자산과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급거래란, 발주회사가 임가공업체에 외주가공을 의뢰하면서 발주회사의 원재료 또는 반제품 등을 제공하는 거래로 무상사급과 유상사급으로 구분된다. 무상사급거래는 발주회사가 원재료를 무상 제공 후 부품제조회사에서 임가공이 종료되면 임가공 업무에 대한 수수료만을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이다. 따라서 제공되는 원재료의 소유권은 해당 임가공거래시작부터 종료시까지 모두 발주회사가 소유한다. 반면,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과 거래 형태가 동일하지만 발주회사가 부품제조회사에 원재료 제공시 유상으로 판매한 이후 외주가공이 모두 종료되면 다시 재구매하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 유상사급거래는 부품제조회사로 원재료가 제공되는 시점에서 원재료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소유권이 부품제조회사로 이전되고, 임가공이 종료되어 재구매되는 시점에 다시 원재료의 소유권이 발주회사로 환원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회계상 소유권은 형식적·물리적 이전이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유권을 판단하기 때문에 유상사급거래는 무상사급거래와 경제적 실질이동일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아우토비스가 주장한 원재료구매대행 거래는 유상사급거래 형태와 유사하지만 발주회사가 부품제조회사를 대신하여 원재료를 구매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재료구매대행 거래의 경우 발주회사는 구매대행을 통해 제공하는 원재료 총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발주회사의 매출로 인식할 수 없고, 단지 구매대행수수료만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다. 반면부품제조회사는 제3자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매입가액과 외주가공 납품대가를 총액으로 인식할 수 있다. 원재료구매대행 거래와 유상사급거래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의 판단을 위해서는 원재료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사례기업 ㈜아우토비스의 외주가공계약 거래가 원재료구매대행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원재료의 법률적 소유권이 부품제조회사로 완전히 이전되고 부품제조회사는 매입한 원재료의 처분에 제약이 없었는지? 둘째, 원재료가 공정한 가격으로 매매되고 매매된 원재료에 대한 반환청구권 또는확정된 가격으로 재매출하는 약정이 없었는지? 셋째, 부품제조회사에서 원재료에 대한 실질적인 추가가공이 이루어지고 원재료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품제조회사가 전액부담하는지? 항목별로 회사와 감사인의 주장근거, 그리고 판단상의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아우토비스의 외주가공계약 거래는 감독기관의 감리결과와 같이 원재료구매대행 거래가아닌 유상사급거래로 판단되기 때문에 순액법에 의한 회계처리가 타당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인 기업은 다른 법률이나 관습 등의 환경적인요인들에 의해 유상사급을 무상사급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재무정보를 생성하는주체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유상사급 거래에 대한 해석이 회계분야 외에 다른 법률 및관습에서도 일관성있게 충족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감리사례는 수익인식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이에 대한 적절한 회계감사절차에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유용한 교육 자료가 될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구조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협력업체들의 사업협력 관계가 구성되는 가치사슬(value chain)의 형태라고 볼 때 본 연구의 실제감리사례는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case of audit of Autovis Co., Ltd. in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a chance for companies and auditors to divide transactions of purchase of raw materials and subcontracting transactions; think of the criteria for judgment; and think of the logic of revenue recognition of gross method and net method. Autovis Co., Ltd. with the main business of being supplied raw materials from ordering company and processing and delivering them judged the transactions of outsourcing processing contract as transactions of purchase of raw material and conducted an accounting of purchasing and sales as the base of the gross amount. The supervisory authority indicate that Autovis's relevant transactions were interpreted as transaction of purchase at a cost, so it was wrong to conduct accounting of the related revenue and cost of sales as gross amount. Subcontracting transaction refers to a transaction in which an ordering company supplies its raw material or semi-manufactures as it requests a toll processing business for outsourced processing. The type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 can be divided into purchases free of charge and purchases at a cost. A transaction of purchase free of charge is a transaction in which an ordering company supplies raw materials free of charge and then after toll processing is completed at a manufacturer of parts, it pays a commission for the toll processing only. Thus, the ordering company takes the ownership of the raw materials provided throughout the beginning of the toll processing transaction to the end of it. In contrast, though with the same type of transaction, transaction of purchase at a cost refers to a transaction, in which the ordering company sells raw materials at a cost to the manufacturer of parts in supplying them and repurchase them after all outsourced processing is completed. However, since accounting judges ownership transfer according to the economic substantiality instead of the formal ownership transaction, all transactions of purchase at a cost are judged as the same as transactions of purchase free of charge. In the meantime, a transaction of purchase of raw materials, similar to transaction of purchase at a cost, means that an ordering company purchase and supply raw materials in place of a manufacturer of parts. Thus, the gross amount of purchase of raw materials may not be recognized as sales of the ordering company on the company accounting standards. However, the ordering company recognizes only purchase commissions as non-operating revenue. Autovis's outsourced processing contract is the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gross method by transactions of purchase of raw materials and net method by transaction of purchase at a cost, which do not affect the company's net asset and net income. Simply, the issue is whether the size of the company was overstated in appropriation. To judge an outsourced processing contract as a transaction of purchase of raw materials, most risks and rewards according to the owning of the raw materials should be taken by the manufacturer of parts. Thus, specifically, to judge whether Autovis' outsourced processing contract transactions come under the transactions of purchase of raw materials, it is necessary to check if they meet the following conditions. First, whether the legal ownership of raw materials is completely transferred to the manufacturer of parts and the manufacturer of parts does not have a constraint in disposing the purchased raw materials. Second, whether the raw materials are sold at a fair price and there is a right to request a return for the raw materials or an arrangement of a re-sale at a fixed price. Third, whether practical additional processing of raw materials is made in the manufacturer of parts and it covers all expenses of risks according to physical damage to the raw materials. According to the evidence and claims judged by the company and auditors for the conditions, and a result of an investigation of the problems of judgment, Autovis's outsourced processing contract transactions are regarded as transaction of purchase at a cost, not the transactions of purchase of raw materials as in the result of audit by the supervisory institution, and thus, it is reasonable to conduct accounting with net method.

#revenue recognition #transaction of purchase of raw materials #transaction of purchase at a cost #gross method #net method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강선민 / 2011 / Value Relevance of Revenue: Gross Method and Net Method / 경영학연구 40(4):861~894

강선민 / 2012 / 수·위탁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 조선, 자동차, 전기전자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 대한경영학회지 25(4):2157~2183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금융감독원 / 2009 / ㈜아우토비스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처리안

김성기 / 2013 / 쓱보면 싹이해되는 K-IFRS 중급회계. 무역경영사.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5조 소득세 예규질의 서면1팀-997, 2005.8.2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선민

소속기관 한국경제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5 이용수 75

한기원

소속기관 삼정KPMG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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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 2 이용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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