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자기자본제도가 유가증권 분류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

박경원; 장지인                                         /JangJe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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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원 장지인 /JangJeeIn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63 - 18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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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3

금융자산 공정가치 회계와 금융기관 자본규제에 관한 연구 : 생명보험사 금융자산 분류 회계선택에 자기자본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박경원 회계학과 2013.01 학위논문

2012

생명보험사 자기자본제도가 유가증권 분류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

박경원 , 장지인 /JangJeeIn 회계저널 2012.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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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기관 경영자의 회계선택이 자기자본규제제도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검증 하였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금융자산 분류 회계선택을 통해 자본의 변동성을 관리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본시장의 변화에 따라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변동되면 회계적 자본이 증감하게 되나, 현 국제회계기준 및 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지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지에 따라 측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자산 분류는 공정가치 변화에 따른 자본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감독기관에 자기자본규제 적용에 있어 회계적 자본은 그 기준이 되기에, 금융자산 공정가치회계의 적용은 자본의 변동성을 통제하려는 경영자에게 회계선택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생명보험사들에 금융자산회계 적용이 지급여력비율이라는 자본규제제도 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2년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21개의 생명보험사의 2004년(2003FY) 부터 2011년(2010FY) 까지 159개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실증분석 결과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과 매도가능금융자산분류비율(총투자자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 비중)에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금융기관 자기자본규제제도가 자본변동성에 대한 경영진의 통제 유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금융자산 분류 회계선택에 있어 자기자본규제제도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가 고려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기관 경영진이 자본규제를 고려한 회계선택을 통해 회계자본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금융감독기관은 자본규제에 있어 가용자본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그 한계를 제도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논의 중인 새로운 금융상품회계(IFRS 9) 및 보험회계(IFRS 4 Phase2)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있어 고려할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influence of capital requirement regime on the management’s accounting choice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is study is an empirical research that investigates life insurance companies accounting choices of financial assets classification for the capital volatility management under the solvency regime. Changes in the capital market lead to fluctuations in fair value of financial assets, causing movements in the accounting capital. Classification of financial assets impacts movements in the accounting capital since differing measurement methods are applied to financial assets in holding under the current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the previous Korea GAAP depending on the classification, such as held-to-maturity investments, financial asset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and available-for- sale financial assets. With the financial authorities basing the capital requirement regime on the accounting capital, the fair value being applied to the accounting of financial instruments may drive the manage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to make accounting choices to control volatility of capital. The study carried out an empirical analysis of how accounting treatment of financial assets in terms of fair value has been carried out by Korea life insurers under the capital requirement regime of solvency margin ratio system. The study looked into 21 life insurers in operation as of 2012 and analyzed 159 data sets during from 2004 (2003FY) to 2011(2010FY). The study confirmed a positive relation between solvency margin ratio and available-for-sale financial assets classification ratio (proportions of available-for-sale financial assets over total investment asse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hows how the capital requirement regime applied to financial institutions is likely to impact the management being motivated to control capital fluctuations, which could be interpreted as that risk management by financial institutions that involves the capital requirement regime is being con- sidered when making accounting choices of financial assets classification. The research presents an empirical confirmation that the manage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may impact accounting capital measurement through accounting choices after taking into account regulations. Against the backdrop, there is a need for the financial authorities to more clearly define available capital when it regulates capital so as to reflect limitations thereof in the regime. The study results provide implications to consider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new IFRS to be applied to financial instruments (IFRS 9) and insurance accounting（IFRS 4 phase 2) that await overhaul.

#회계선택 #자기자본제도 #지급여력비율 #금융자산분류 #생명보험 #Accounting Choice #Capital regulation #Solvency #Classification of financial assets #Life insurance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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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2011 / 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해설서

김문태 / 2011 / 매도가능증권의 이익거래와 이익관리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회계정보연구 29(2):31~51

지현미 / 2006 / 국내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을 이용한 자기자본비율 조정 / 회계저널 15:23~44

지현미 / 2009 / 매도가능증권의 선별적 처분을 통한 이익조정 / 회계학연구 34(1):1~26

Beatty, A. / 1995 / The effects of fair value accounting on investment portfolio management: How fair is it? Federal Reserve Bank of ST / Louis Review 1:25~3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경원

소속기관 관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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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인 /JangJe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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