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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수용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33 - 4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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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시행효과에 대한 논란을 그 출발점으로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통시장의 실제 매출액 자료가 아닌 설문에 의한 추정자료나 간접자료를 바탕으로 한 단순비교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내에 POS 시스템에 의해 매출액을 관리하고 있는 마트형점포를 대상으로 실제 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의무휴업일인 ‘2주 일요일’을 처리집단, 정상영업일인 ‘3주 일요일’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시행 전・후의 차이의 차이를 비교하는 준실험모델인 이중차이분석(DID)을 사용하여 의무휴업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단순이중차이 분석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시행 이후 전통시장 내 마트형점포의 매출액은 의무휴업일 당일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차이 패널회귀분석 결과, 집단더미와 시기변수의 상호작용항의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시행으로 전통시장 내 점포의 매출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효과 평가가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효과에 대한 논란을 넘어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보다 발전된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는 출발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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