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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41 - 27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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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0

준공영제 보육정책의 예산효율성 평가: 자료포락분석(DEA)을 활용한 공공형,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비교
박미경 한국정책연구 2020.03 학술저널

2014

보육정책의 효과성 평가연구 :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정책을 중심으로
박미경 국정관리 2014.01 학위논문
보육정책의 효과성 평가연구
박미경 ,  조민효 한국정책학회보 2014.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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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정책은 자녀양육비용 완화라는 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정책의 발전 및 정책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차~7차(2006년~2012년) 자료에서 만5세 이하의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가구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을 한 번 이상 수혜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영유아 양육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자체가 자녀보육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취업여성과 미취업여성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보육정책이 자녀보육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취업여부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고, 향후 보육지원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정책은 자녀보육비용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정책 #자녀보육비용 #고정효과모형 #Policy Evaluation #Child Allowance Policy #Provision of Public Child Care Facilities Policy #Fixed Effects Mode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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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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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 2012 / 보육정책의 목표와 설계 dbpia 김정호 / 2013 / 보육료지원의 여성 노동공급 및 출산 효과 분석 / 한국경제연구원정책연구 :43~75 google schola 김지경 / 2004 / 자녀연령별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지출비용의 영향요인 / 여성연구 2(67):235~264 google schola 김지경 / 2005 /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3(6):47~60 dbpia 나정 / 2003 / 영유아교육과 보육발전 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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