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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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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무학회 재무연구 재무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67 - 60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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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2010년 기간 중, 계열사 간에 매출 또는 매입 관련 거래를 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대규모기업집단과 중견기업집단으로 구분한 후, 계열사 간 거래가 기업성과에 미치는영향을 통해 계열사 간 거래의 효율성과 터널링 여부를 실증 분석했다. 또한, 지정기준변경으로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중견기업집단으로 소속이 변경된 상장회사의 계열사 간거래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분석해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했다. 그결과, 규제대상인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주어 효율적 거래이론과 부합했다. 반면, 규제대상이 아닌 중견기업집단의 계열사 간거래는 오히려 비효율성과 터널링으로 추정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규제대상인대규모기업집단에서 규제 받지 않는 중견기업집단으로 소속이 변경된 기업의 계열사간 거래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중견기업집단소속 기업과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중견기업집단으로 소속이 변경된 상장사의 계열사간 거래가 기업성과를 낮추는 비효율성을 보였다.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에근거한 계열사 간 거래 자체의 사전적․일률적인 규제방식보다 중견기업집단까지를포함해 계열사 간 거래의 부당성 판단에 기초한 사후적・개별적인 규제방식으로의 제도적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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