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운용단계 이익의 과세 재고찰- 과세도관이론(Conduit Theory)과 연금충당부채를 중심으로-

김수성; 문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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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성 문성훈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05 - 14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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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실제적으로 과세된 바 있다. 그리고 조만간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하여도 법인세 과세가 예상된다. 우리나라 공적연금기금 사이에는법인세 과세체계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비과세법인으로 구분되어 있어 해당 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반면,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구분되어 운용이익이 과세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같이 기금간 과세불일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관련하여 과세도관이론(Conduit Theory)적용과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공적연금 기금운용단계에서 발생한 운용이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설정함으로서 운용단계 이익의 비과세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리적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과세도관의 기준으로 연금기금 운용이익 과세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현행 기금회계는 연금회계의 도관체로 볼 수 있다.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은 전액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며,연금 수령시 연금소득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의 위험이 존재하게 되어 기금운용단계의 법인세과세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연금제도의 성격을 기준으로 과세의 타당성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최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미적립 연금부채의 재무제표 계상과 국가부채로의 계상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다. 이는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을 본질적인 측면에서볼 때, 외관상 기금운용상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기금운용 이익은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법인세 과세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연금기금 운용이익에 대해서 현행과 같이 기금회계만을 고려하여 법인세를과세할 것이 아니라 연금회계까지 동시에 고려하여 기금운용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급여단계에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서 법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 개정의 조속한 이행은 공적연금기금간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언급한 연금기금이 미적립부채를 지니고 있는 특성과 과세도관으로서의 역할은 운용단계에서는 비과세하고 급여단계에서는과세하는 것이 공적연금기금 운용단계 이익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함에 있어서 비과세의 시사점을제공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urrently, there is taxation in the concrete for operating stage’s income of private schoolpension fund and the taxation for operating stage’s income of public official pension fund wouldbe expected. The corporate tax’s taxation systems are different amoung social security reservepension fund. National pension and military pension fund are classified as non－taxablecorporation, so the operating income of relevant fund do not taxed but public official pension fundand private school pension fund are classified as non－profit corporation, so some operatingincome of these fund are taxed.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hat this study analyzed thetaxation conduit theory application and non－accumulated pension provisions liability regardingsetting of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central on operating income of public official pensionfund and private school pension fund based on problem of taxation discord among these funds. This study researched the validity of corporate tax’s taxation for operating income of pension in2 aspects and suggested the logical validity of non－taxation for operating income by setting theoperating income in social security reserve pension fund operating stage as reserve fund foressential business total amount as follows. First, we try to decide the validity of taxation based on character of pension system. Currently,the non－accumulated pension liability’s appropriation on financial statement and appropriation asnational liability incur the social issue. This is considered as income from fund operatingexternally in the essential side of operating income for pension fund but this fund operatingincome has a character as liability which to pay the pension. So, the corporate tax taxation forthis income is not reasonable. Second, we try to decide the validity of taxation based on taxationconduit. The present fund accounting could be considered as conduit of pension accounting. Theoperating income of pension fund is totally paid to pension receiver and the taxation for pension income in pension receipt stage would raise the risk of double taxation, so the corporate taxtaxation for this income is not reasonable on fund operating stage. Afterwards, it is necessary totax on pay stage but taxation for fund operating stage by considering the pension accounting atthe same time and should not tax on pension fund operating income just only by considering thefund accounting as present system.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data of tax law revision bypointing out these problems and suggesting the improvement plans. The speedy fulfillment of taxlaw revision which was suggested by this study not only keeps the taxation equity among socialsecurity reserve pension fund but also has a significance in that this study suggest the implicationwhich the pension fund has a character as non－accumulated liability and role as taxation conduit,to don not tax on operating stage but to tax on pay stage suggest the non－taxation in the pointof suggesting the validity for income of social security reserve pension fund in operat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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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200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처리 / 국세청

국중호 / 2004 /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편 / 한국조세연구원 :167~169

국민연금연구원 / 2006 / 외국의 연금제도

국민연금연구원 / 2011 / 외국의 공사적연금제도

Olivia S. Mitchell / 2004 / 공적부분의 연금제도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수성

소속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1 이용수 3,455

문성훈

소속기관 한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49 이용수 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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