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법인과 개인의 거주성 은폐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에 관한 연구

이진영; 김경호                                         /Kyung Ho Kim; 정영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영 김경호 /Kyung Ho Kim 정영기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3 - 127 (3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외국기업을 통한 조세회피 또는 탈세의 유형을 조사하고, 해외 진출 법인과 개인의 거주성 판단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과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판정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과세관청은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 비하여, 개인과 법인의 거주자 범위를 넓게 보고 있으며, 개인의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다른 조건(가족, 자산 등)이 충족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거주자판정과 관련하여 법률규정의 불확실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조세 불복의 여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거주성 판정에 관한 법률 해석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상 ‘주소’ 의미에 대한 재검토와 ‘주거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183일 체류기준’과 ‘실질적 체류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은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있으며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OECD모델조세조약 주석을 참조하여,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세부 규정화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세법상 국내에 모회사가 있는데 해외에 그 모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만들어 해외의 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을 한국 내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법인도치)를 막기 위한 규정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거주지 이전과 관련하여 거주자로 있던 기간에 대해 조세채무를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한 출국세(exit tax) 도입도 제안하였다.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Korean companies entering the overseas markets, this research paper considers the types of tax avoidance or evasion through offshore companies and Korean residency test for companies and individuals doing business overseas. This research paper considers the tax avoidance cases that may arise by adopting residence approach and related interpretational issues in determining residency. To determine how the residency was determined in practice, a survey was undertaken of the three groups comprising of (1) academia including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2) Korean tax officials and (3) tax professionals such as lawyer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tax agents. Based on the survey result, a difference exist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idency tests among the different survey groups. Firstly the Korean tax officials considered the scope of individual and corporate residency broader than the academia and professional groups. Secondly the tax officials deemed residency based on other factors (family ties, assets etc) even if the days of stay were less than 183 days. Such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reveal the deficiencies in the rules relating to residency tests and lead to potential tax disputes. In light of the interpretation issues related to residency tests, the following amendments to the rules and regime were proposed. Firstly, the residency concept for individuals must be clarified in light of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In order to eliminate uncertainty, the meaning of “permanent address” must be revisited and clarified as “home”.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of “abode”, a “substantial presence test” should be introduced along with the “183 day test”. Secondly, the meaning of “effective place of management” of a company should be updated to reflect the globalization of business operations through developments in tele communications and modes of travel. As there is no clear interpretation of the phrase “effective place of management” introduced in 2005, there is a lack of predictability which may result in tax avoidance. Accordingly, further detailed rules should be provided in determining “effective place of management” based on the notes to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Furthermore, a new anti－avoidance measure should be introduced to prevent cases where a foreign holding company is incorporated over a local holding company structure to avoid paying Korean tax on income from business carried on overseas. Thirdly, the residency regime needs to be strengthened in order to prevent tax avoidance around residency tests that may arise despite changes to the current legislation. In this regard, introduction of exit tax should be considered to improve the administration of tax and encourage compliance by the taxpayers.

#거주성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주소 #거소 #residence approach #effective place of management #substantial presence test #OECD Model Tax Convention #prevention of tax avoidance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기윤서 / 2011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 세무와회계저널 12(2):257~279

오윤 / 2008 / 세법상 거주자 개념 / 조세학술논집 24(1):183~225

오윤 / 2012 / FTA시대의 과세상 거주자 개념 / 조세학술논집 28(2):35~73

우창록 / 1996 / 과세권의 기초로서의 거주자 개념 / 세법연구 2

윤지현 / 2007 / 조세조약에 있어서 거주자 개념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3162 판결 - / 기업법연구 21(3):509~53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진영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 이용수 4

김경호 /Kyung Ho Kim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 이용수 4

정영기

소속기관 순천향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3 이용수 63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