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매출거래에 따른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수익관련성 연구

곽지영; 김상일;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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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지영 (세명대학교) 김상일 (아주대학교) 김경태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9 - 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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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과소비성 또는 불건전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는지출이라는 역기능을 지적하는 의견이 대다수이기는 하지만 기업활동에서 필요하며, 매출증대에 기여한다는 순기능도 존재한다. 접대비의 손금한도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조세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접대비를 지출하는 이유로 그 지출이 조세부담을 상쇄할 만큼의 수익창출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접대비는 임직원들이 사용하게 되므로 임직원에 대한 보상의 우회적인 형태로지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최원욱 외 2005). 아직까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선행연구 대부분은 특수관계법인과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조정이나 기업가치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김영화 2012, 김지홍․우용상 2009). 본 연구는 일감 몰아주기(내부매출거래)와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수익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일감 몰아주기는 계열사에 대한 상품의 매출 시 외부매출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전가격을 책정하여 이익을 축소함으로서 계열사 전체의 세금비용을 줄이려는 동기를 갖고 있다(최정호 2011).이러한 내부매출거래가 증가할수록 세무상 접대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내부매출거래의 비중의 증가가 접대비 손금한도와 부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여부와 내부매출 규모를 고려하였을 경우에 접대비의 매출기여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강건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부매출과 접대비의 수익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본 연구의결과는 세무상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수익과의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조세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접대비를 기업들이 지출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접대비한도초과 손금불산입 규정이 기업특성과 괴리된 획일적 한도산정의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향후 손금불산입 규정이 내부매출거래의 비중, 대규모기업집단여부, 내부매출거래의 규모와 같은 기업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관련 제도 입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Related Party Transaction (Internal Revenue Transactions) andthe Meals & Entertainment Expenditure in Excess of Corporate Tax Deduction Limit on Profit. Aslong as, these internal revenue transactions increase the entertainment tax reduction is expected. However, according to this research, despite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the internal revenuetransactions there is also an increase in Meals & Entertainment Expenditure (compared to salesrevenue) which excesses of the Corporate Tax Deduction Limit. It also shows that the contribution of the Meals & Entertainment Expenditure on sales revenue isincreasing and remaining strong when it comes to consider, whether the company belongs to largebusiness groups or has large amount of internal revenue. The Meals & Entertainment Expenditure animportant expense for business management. However, it is believed as an excessive expense that isunrelated with business or as an impediment that hinders company’s clarity. Despite the aboveimpediments it is crucial for business activity and has a contribution for increasing the sales revenue. Until now researches depended on special relationship with corporations are insufficient. Most ofthe preceding studies were on subject related with controlling the earnings and corporate value throughrelationship with corporation and internal transactions (Young－Hwa, Kim, 2012, Wu and ji－hongKim 2007). So, it is difficult to find previous studies on relevance of internal revenue and theEntertainment expense. That’s why this research results that because of the relativity between theExcessive Entertainment Expenses and the income, corporation tend to spend money on theEntertainment Expenses even it has a tax burden. Also, there exists a problem of regulations of exclusion from deductible expenses, on a gap betweenuniform limit selecting and characteristic of company. In future,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regulationsof exclusion from deductible expenses will be as an insignificant thing of the system, while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corporations like the proportion of Internal Revenue Transactions, theamount of the Internal Revenue Transactions and company’s status of membership to a large businessgroups.

#Meals & #amp # Entertainment Expenditure #Revenue Contribution #Internal Revenue Transactions #Related Party Transactions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구정호 / 2014 / 일감 몰아주기의 과세 현황과 광고업의 사례 연구 / 회계연구 19(3):139~170

국세청 / 2011 / 2011년 기업 접대비 기부금 신고현황

기획재정부 / 2011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

김성민 / 2011 / 경영성과를 이용한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관계 분석 / 세무회계연구 (28):341~363

김성민 / 2011 / 접대비가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분석 / 세무회계연구 (29):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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