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국세청의 동태적 효율성 및 생산성변화

박정은; 유상열                                         /Sanglyul 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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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은 유상열 /Sanglyul Ryu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23 - 2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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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3

우리나라 지방국세청의 효율성 분석

박정은 경영학과 세무회계 전공 2013.01 학위논문

2012

우리나라 지방국세청의 동태적 효율성 및 생산성변화

박정은 , 유상열 /Sanglyul Ryu 세무학연구 2012.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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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의 성과는 국세청이 징수활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궁극적으로는 지방국세청의 징세 효율성 및 생산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6개 지방국세청의 연도별 산출요소 및 투입요소에 대해 산출기준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산출요소는 직접세징수액, 간접세징수액과 기타세징수액이며, 투입요소는 직접납세자 수, 간접납세자 수, 직원 수와 관할세무서 수이다. 기간별 효율성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DEA 윈도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RTO_A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RTO_F, RTO_D, RTO_C의 순으로 높았으며, RTO_B와 RTO_E는 낮았다. 2008년 이후에는 효율성이 높은 집단(RTO_A, RTO_D와 RTO_F)과 낮은 집단(RTO_B, RTO_C와 RTO_E)이 구분되는 양상을 보였다. 둘째, 순수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RTO_B와 RTO_F의 효율성 점수는 1이었고, RTO_A, RTO_D와 RTO_C는 0.9이상이었으며, RTO_E가 0.889로 가장 낮았다. RTO_B와 RTO_E는 기술적 효율성이 낮으나 순수효율성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어 규모비효율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규모효율성은 RTO_A, RTO_F, RTO_D, RTO_C의 순으로 높고, RTO_B와 RTO_E는 낮았다. RTO_A, RTO_D와 RTO_F의 규모효율성은 1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최적 규모에 근접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국세청의 기술적 효율성은 순수효율성보다는 규모효율성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하였다. 넷째, 산출기준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측정한 결과 기술적 효율성이 높게 평가된 RTO_A, RTO_F와 RTO_D의 생산성변화는 모두 기술변화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적 효율성이 낮은 집단인 RTO_C, RTO_B와 RTO_E는 효율성변화가 모두 1보다 컸으며, 이들은 분석기간 중에 생산프런티어에 가까워지는 추격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방국세청의 효율성을 동태적으로 평가하고 기술적 효율성을 순수효율성과 규모효율성을 분리하였으며, 생산성변화의 원인을 효율성변화와 기술변화로 세분화한 최초의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지방국세청이 자신의 경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공헌점이 있다.

The performance of tax administration depends on whether the tax collection activity of regional tax offices (RTOs) is efficient. We measure the tax efficiency of 6 RTOs (RTO_A, RTO_B,RTO_C, RTO_D, RTO_E, and RTO_F) in Korea for the period of 2000－2010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Direct tax amounts, indirect tax amounts and other tax amounts are used as output variables. Direct tax payers, indirect tax payers, employees and the district offices of regional tax jurisdiction are used as input variables. We conduct window analysis and calculate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ynamic changes of the efficiency. The main results of our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technical efficiency (TE) is the highest in RTO_A, and high in order of RTO_F, RTO_D, and RTO_E. RTO_B and RTO_E show relatively small TE. The rankings of RTOs by tax efficiency for the various years do not converge. Since 2008, RTO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which are high efficiency group (RTO_A, RTO_D, and RTO_F) and low efficiency group (RTO_B, RTO_C, and RTO_E). Second,pure technical efficiencies (PTEs) of RTO_B and RTO_F are the same as 1.00, PTEs of RTO_A and RTO_D are over 0.9, and RTO_E shows the lowest PTE (0.889). The low TEs and relatively high PTEs in RTO_B and RTO_E represent scale inefficiencies. We found that RTO_B and RTO_E represent scale inefficiency because they have low TEs and relatively high PTEs. Third,scale efficiency (SE) shows that SE is high in order of RTO_A, RTO_F, RTO_D, and RTO_C. SEs of RTO_B and RTO_E are relatively low. SEs of RTO_A, RTO_D, and RTO_F are approximately 1.00, therefore these RTOs are operated near the optimal size. Furthermore, we identify that TEs of RTOs are more affected by SEs than PTEs. Fourth, according to the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we can know that the productivity changes (PCs) of high efficiency group are caused by technological changes (TCs). There would be catch－up effect in low efficiency group during the period because the efficiency change (EC) of that group is larger than 1.00.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we attempt to measure the dynamic changes of tax efficiency for RTOs in Korea for the first time. The insights gleaned from this paper can be helpful when RTOs establish strategies for increase in efficiency and productivity.

#지방국세청 #효율성 #생산성변화 #자료포락분석(DEA) #맘퀴스트(Malmquist) #Regional Tax Office #Efficiency #Productivity Change Index #Malmquis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1999 / 국세행정 대개혁 추진 / 정책해설자료

국세청 / 2010 / 연도별 『국세통계 연보』

김동건 / 2000 / 현대재정학 제4판 / 박영사

김태혁 / 2006 / DEA Window 모형을 이용한 동태적 효율성 분석 - 국내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8(6):2427~2444

유금록 / 2003 / 한국과 일본의 국세행정의 효율성 비교 / 한국행정학보 37(1):95~11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정은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 이용수 4

유상열 /Sanglyul 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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