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통한 이익조정

손기근; 최원석                                         /Wonseok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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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기근 최원석 /Wonseok Choi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39 - 28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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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영자가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재량적으로 높게 평가하여 법인세비용을 줄여 이익을 상향조정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이익조정동기인 적자회피, 전기대비 이익감소회피,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에 도달을 각각 이익조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연법인세반영전이익이 목표이익에 미달한 기업의 경영자가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활용하여 이익조정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을 재량적인 부분과 비재량적인부분으로 나누기 위해 1단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1단계 회귀분석에서 경영자가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K－GAAP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연법인세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산업별로 회귀분석한 다음, 분석결과의 잔차를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간주하였다. 2단계 회귀분석에서는 1단계 회귀분석의 잔차의 변동(△DDTA)을 종속변수로 하고, 경영자의 이익조정동기를 측정(proxy)한 새로운 변수(EMID)을 도입하여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공시된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이연법인세자산 관련 자료를 수작업으로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본기업의 경우 각각 적자회피 목적, 전기 대비 이익감소회피 목적 그리고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에 도달할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통해 이익조정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이연법인세 관련 실제 기술통계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관한 현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어 연구자, 규제기관이나 정책당국자, 그리고 회계감사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This research conducts an empirical investigation as to whether in order to meet earnings targets, a manager would carry out a high discretionary evaluation of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s(DTA) to reduce tax expenses and make an upward earnings management. Concretely, it considers avoiding losses, avoiding earnings decrease and meeting or beating mean analyst forecast, which are considered as typical earnings management incentives(Burgstahler and Dichev 1997), as earnings management targets. And it tests whether a manager of a company which fails to attain its earnings targets in terms of earnings before deferred tax expenses uses the realizability of DTA to manage earnings. Based on a two－stage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divide DTA into discretionary DTA and non－discretionary DTA, this research conducts a first－stage regression. In the second－stage regression, it takes the change in the residuals of the regression(△DDTA) as a dependent variable and introduces new variables that helped measure the manager's earnings management incentive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with dependent variables. This research gets the following results by manually extracting the data in relation to DTA from the footnotes of the audit report on the listed companies in Korea, disclosed on the DART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from 2000 to 2009. It is found that our sample firms have made earnings management through making discretionary judgments on the realizability of DTA,with a view to avoiding deficit and earnings decrease compared with the previous period, and reaching earnings forecasts. The results of the hypothesis test and the descriptive statistics about DTA are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in understanding the situations of Korean companies'accounting procedure for deferred tax expenses, which is, in turn, thought to be of substantial help to researchers, regulatory institutions, policy－makers, auditor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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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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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 / 2006 / 재무보고비용과 감사품질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1(1):193~224

김영철 / 2010 / 이연법인세자산의 평가충당금과 인식률 / 세무와회계저널 11(4):385~418

박종일 / 2009 /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법인세비용을 이용한 이익조정 / 회계학연구 34(1):171~206

신현걸 / 2003 / 이연법인세 인식 및 공시 현황에 대한 연구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39):55~74

안숙찬 / 2005 /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에 관한 연구 / 대한경영학회지 18(3):1175~119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손기근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2 이용수 6

최원석 /Wonseok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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