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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29 - 16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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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의 국회통과로 2012년 새롭게 도입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잠재가입자(자영업자, 근로자 등)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및 니즈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및 가입의사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정부의 홍보 및 교육 부족 등으로 인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투자지식 부족으로 은퇴재무설계서비스의 니즈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기본형 펀드제도 도입에 대한 선호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적립금 수령시 연금에 대한 충분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면 일시금보다 연금을 보다 선호하겠다고 응답하여 이를 감안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 등을 감안할 때 개인형 퇴직연금 인식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인프라지원(홍보 및 교육시스템지원), 가입자의 속성별에 따른 세제혜택 차등화, 가입자의 투자지식 부족을 고려한 기본형 펀드(디폴트펀드)제도 도입, 연금세제 확대에 기초한 퇴직급여 단일화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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