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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양식 (관세평가분류원) 이병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1 - 12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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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원산지증명 사후검증의 배경 및 동기를 합리적 의심의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원산지 검증사례를 합리적 의심에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거래가 완전생산기준, 원사기준, 누적기준, 직접운송원칙과 연관될 경우 관세당국이 사후검증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제3 자가 개입된 거래인 경우 관세당국이 사후검증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서류상의 사소한 실수가 발견되는 경우조차도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정성을 의심하여 사후조사를 시행한다. 이런 사후검증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관련기록 및 서류를 체계적으로준비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는 것이다. 주제어 : 원산지 기준, 특혜관세대우, 합리적 의심, 관세당국, 연결원산지증명서
#Origin Criteria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Reasonable Doubt #Customs Authorities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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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오현 / 2011 / 한·미 FTA상 원산지증명제도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2(4):191~216 dbpia 권순국 / 2012 /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원산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27(4):191~208 google schola 권승하 / 2015 / 원산지관리요인 간의 관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30(1):113~132 google schola 김희열 / 2012 / 미국의 원산지검증 사례분석과 시사점 / 국제지역연구 16(4):499~522 dbpia 남풍우 / 2010 /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 원산지검증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관세학회지 11(3):139~16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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