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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창업초기기업, 예비창업자 등과 같은 자금수요자가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도 미국 JOBS법상의 크라우드펀딩제도를 참조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근거를 자본시장법상 도입하였다. 크라우드펀딩제도의 주요구성자는 발행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투자자, 중앙기록관리기관, 청약증거금관리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자본시장법상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를 통하여 발행인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을 통하여 증권신고서의 제출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대신에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초기기업 등에 투자함에 따른 투자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발행인의 연간 자금조달한도, 투자자의 연간투자한도, 광고규제, 발행인 및 대주주의 보유지분 매도제한 등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 상의 게시판을 통하여 투자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모집예정금액의 80%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권발행 자체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발행인의 공시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에 발행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행인의 연간 발행한도의 탄력적 운영과 중간유통시장 마련, 광고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발행인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발행인 및 대주주의 지분매도 내역 공시, 투자자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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