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의 적합성 원칙

고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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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홍석

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73 - 1,340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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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원칙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 당해 고객의 투자경험, 투자목적,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당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를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금융상품투자에 있어 자기책임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의무나 부당권유행위금지의무와는 구별된다. 이글에서는 적합성 원칙의 의의 및 내용, 법적 성질, 그 전제로서의 고객조사의무 및 금융상품조사의무, 적합성 원칙 위반의 판단기준,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의 범위, 적합성 원칙 위반과 과실상계 등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발생한 이른바 키코(KIKO) 소송과 관련하여 키코 통화옵션계약 체결로 인한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4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아울러 논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있어 금융기관은 고객보호의무라는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고객보호의무에는 적합성 원칙이 포함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키코 통화옵션계약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은행이 환 헤지 목적을 가진 수출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할 때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적합성 원칙이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떠한 경우에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결국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권유가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는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제반 사정을 고려한 판결의 집적을 통해 유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The suitability principle is a principle that when a financial companyrecommends investments in financial products to customers, they cannot recommendinvestments that are not suitable to the customer considering thecustomer’s investment experience, investment purpose and assets. This is aprecondition for applying the principles of self-responsibility for financialproduct investments and it is different from the duty of explanation and dutyto prohibit unjust recommenda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and contents of the suitability principle,legal characteristics, the ‘know-your-customer’ rule and duty for financialproduct examination as a precondition, standards for judging the violation ofthe suitability principle, judging the illegal behavior due to violation of thesuitability principle and the scope of damages, and the suitability principleviolation and the fault set-off focusing on supreme court cases. In particular,in relation to the KIKO lawsuit caus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thelate 2000s, it discusses the contents of the four unanimous judgments onthe violation of suitability principles by signing the KIKO currency optioncontract. The Supreme Court judging stated that when dealing with financial investments,they have the obligation of protecting customers. The suitabilityprinciple is included in such obligation to protect customers, and it ruledthat when violating this, they can be held liable for illegal behavior. And when it is judged to be illegal due to violation of the suitability principle, they presented the criteria that it must be a case in which transactions with excessive risks for the customer’s investment situation were assertively recommended to them. The unanimous ruling of the Supreme Court for the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presents a concrete standard that says that when a bank signs a currency option contract with export companies with the goal of exchange hedge, violation of suitability principle can be interpreted as illegal behavior. However, as the concept of the suitability principle is abstract, it is difficult to clearly judge what cases would be illegal behavior as a violation of the suitability principle by the Supreme Court ruling alone. Thus, the question on whether recommendations for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by financial institutes can be judged as illegal behavior by violating the suitability principle can only be concretized through the amassing of judgments that take into detailed accounts of individual cases.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고객보호의무 #불법행위 #키코 통화옵션계약 #Suitability principle #Duty of explanation #Duty of protecting customers #Illegal behavior #KIKO currency optio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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