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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일본의 원전사고를 교훈으로 한국의 원전정책, 에너지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일이 원자력정책과 원전의 안전정책 등에서 어떠한 협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고찰하였다.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지속여부를 포함해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가동 중인 원전이 모두 정지하는 원전제로 상황을 맞아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기 위한 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원전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원자력을 21세기의 중심 에너지원으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재생가능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토론 없이 ‘원전의존 패러다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많은 국가들이 원자력발전 비중을 유지하면서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투 트랙의 접근을 하고 있다. 한국도 현재 1%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 정도로 끌어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 사회를 지향하고 최선의 에너지 믹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확립해야 하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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