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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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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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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7권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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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미사일 도입 추진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일본은 아직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사일 자체 도입에 필요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미사일 방어에서도 우주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다. 일본의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 정책은 점차 강경해지는 전반적인 방위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가 안전보장전략, 방위대강, 중기(2014~18년)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문서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미사일 방어와 우주 개발에 대해 방어적 또는 평화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미사일 보유 추진은 동북아 안보에 또 다른 악화 요인이다. 확대일로의 과정을 밟아오던 동북아 미사일 경쟁은 제지되기는커녕 악화 추세를 예고하고 있다. 결국, 일본은 미사일 도입을 목표로 유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는 국내외 여론전과 함께 국내의 법적 제도적 정비, 관련 기술의 발전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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