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비계약 관련 분쟁'의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소고

김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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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열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1 - 21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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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의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의 논의는 조정의 강제력 확보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을 뿐, 개별 저작물을 이루는 각각의 산업 단위로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음이 드러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초점을 맞추어 대한 조정제도 운영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현 조정제도가 갖는 문제의 원인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는 분쟁의 사실확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실확인의 중요성이 높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비계약 관련 분쟁의 유형이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절차로 직접 진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저작권 분쟁조정제도가 해당 분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권리의 안정화를 통한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정제도가 갖는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조정절차에서 놓치고 있는 분쟁 유형에 대해서도 소송절차보다는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조정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가치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한 딜레마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진술 원용금지 규정의 딜레마, 조정 및 감정제도의 특성에 따른 딜레마, 전문조사인력 확보의 딜레마로 구분하여 상충되는 가치의 내용과 각 딜레마의 해결방안을 조정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Previous discussion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copyright dispute mediation have only focused on securing the legal force of mediation. Because of this, in each industry where individual works are produced, a plethora of issues that previous discussions failed to address can be found. With this, this study discusses the operation of the mediation system with focus on computer program works. As for the cause of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mediation system,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fact-finding efforts for cases in which copyright infringement is disputed cannot be efficiently conducted under the current system. It also sheds light on the trend where non-contractual disputes involving computer program works directly proceed to court proceedings, without going through mediation. This situation is considered problematic as such non-contractual disputes work against South Korea’s industrial development by restricting the influence of copyright dispute mediation on the relevant markets. Therefore, in order to seek the development of the relevant markets through efficient stabilization of the rights, it is important to maximize the strengths of the mediation syst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rect such types of disputes currently resolved outside the mediation system to the realm of mediation procedures rather than directly resorting to court proceedings. This study confirms that for the improvement of the mediation system to take place, dilemmas of conflicting values are to be expected and considered. These dilemmas then need to b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a. Dilemma of the provision prohibiting citing of statements; b. Dilemma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ation and the appraisal system, and c. Dilemma of securing expert investigators. Based on this categorization, this study explored the details of the conflicting values as well as possible solutions for each dilemma in terms of the improvement of the medi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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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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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렬 / 2012 / 스마트 생태계의 확산과 SW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 2012 /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의 효율적 보호 및 관리 대책

김시열 / 2013 / 저작물 감정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

김시열 / 2014 / 디지털 환경에서의 SW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선진화 방안

김현숙 / 2012 /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 C STORY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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