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산업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본 사회적 대화 기능과 발전방향

김남근

doi:10.56030/kuirle.2021.12.43.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43집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 - 43 (39page)

DOI: 10.56030/kuirle.2021.12.43.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21년 6월 협약 체결을 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대화”는 택배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의제만이 아니라 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과 같은 산업정책을 다루고 있고, 노사단체만이 아니라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등 관련 제 이익단체가 참여하였다는 데 특색이 있다. 정부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합의된 내용을 택배산업 내 불공정행위 근절과 선진화 정책의 결정에 반영하고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는 협력행정을 보여주었다. 국회도택배노사와 함께 관련 이익단체와 소비자 단체를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도록 견인하고, 행정부처의 협력행정을 이끌어내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회적 대화는 이익대변, 정책형성, 노사관계 시스템 등의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 논문은 택배산업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대화의 기능을 어떻게 충실히 수행했는지를 분석한다. 플랫폼 경제의 발달,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기존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직업군이 탄생하고 있는데, 이들의 근로조건(거래조건)의 개선 위한 틀로서 사회적 대화의 기능도 주목받고 있다. 택배산업 사회적 대화는 노사관계 틀을 넘어 특수형태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하는 사례로도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택배산업 사회적 대화의 진행과정과 성과를 분석하여 사회적 대화의 발전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Social Dialogue to Prevent Courier Drivers from Overworked Death”, signed an agreement in June 2021, deals not only with the agenda to improve the working conditions of courier workers, but also deals with industrial policies such as improving the delivery fee-transaction structure. It is unique in that related interest groups such as not only labor-management organizations, but also consumer organizations and shippers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social dialogue. The government also showed cooperative administration in which the 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organically cooperated to support social dialogue, reflected the agreements in the decision of policies for eradicating unfair practices and advancement in the parcel delivery industry. The National Assembly also played a political role in guiding related interest groups and consumer groups to participate in social dialogue along with the labor and management of the parcel delivery service and leading the cooperative administration of administrative departments. Social dialogue has basic functions such as profit representation, policy-making, and labor-management relations system. This paper analyzes how social dialogue in the parcel delivery industry faithfully performed the function of social dialogu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platform economy and the progres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ew occupations that are difficult to embrace with the concept of existing workers and employers are being born. The social dialogue in the parcel delivery industry is also meaningful as an example of promoting th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for special types of workers beyond the framework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This paper intends to presen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social dialogue by analyzing the progress and performance of social dialogue in the parcel delivery industry.

#과로사 #분류작업 #택배요금 거래구조 #사회적 대화 #불공정행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death from overwork #sorting work #delivery fee transaction structure #social dialogue #unfair behavior #Economic #Social and Labor Committee

요약
Ⅰ. 序: 택배기사 과로사의 구조적 원인과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Ⅱ. 택배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구조와 사회적 대화기구 도입 배경
Ⅲ.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회적 대화
Ⅳ. 택배요금 거래조건 개선에 관한 사회적 대화
Ⅴ. 사회적 대화의 기능과 택배산업 사회적 대화사례의 시사점
Ⅵ. 맺음말 : 사회적 대화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 생활물류

박귀천 / 2021 / CJ 대한통운과 퀴 보노(Cui bono) 교섭의무에 관한 중노위 판정의 의미 / 민중의 소리

박명준 / 2018 / 한국 사회적 대화 체제의 혁신적 전환은 가능한가? : '노사정위 체제'와 비교한 '경사노위 체제'의 전망 / 노동연구 37:5~48

박태주 / 2020 / ‘민주적인 코포라티즘’을 향하여 - 민주노총은 왜 코로나19 사회협약의 체결에 실패했는가 - / 노동연구 41:151~190

안전저널 / 택배과로사대책委, “택배 노동자 또 과로사…지난해만 16명숨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남근

소속기관 법무법인 위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3,48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데리다와 레비나스의 반(反)형이상학적 주체이론에서의 정치적 주체성

서용순 사회와 철학 2014 .10

조율정치로서 사회적 대화와 그 다면성 : 한국 사회협약정치의 실패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명준 비판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3 .04

코로나19와 돌봄노동 - 제주지역 복지현장을 중심으로 -

박정훈 노동연구 2022 .06

정권교체와 사회적 대화의 동학: 김대중 정부 시기 사회적 협의 경험을 중심으로

박성국 노동N이슈 2022 .03

택배기사 근로환경 문제와 개선 방안

김진하 , 황민영 정책리포트 2021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2-336-00013714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