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해석상 논점

김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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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완석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 - 4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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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무는 대체적 급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승계가 가능한 채무에 속하지만, 다른 한편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이나 인적 사정 등이 강조되는 등 사법상(私法上)의 일반 채무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법상(私法上)의 계약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교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특히 무자력자에게 조세채무를 이전함으로써 조세채무를 면탈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은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인의 합병과 상속의 경우로 한정하여 납세의무의 승계를 허용하고 있다.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와 같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납세의무 승계의 요건 및 효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상속인이 승계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의 범위의 해석에 관한 것이다. 둘째, 피상속인이 그가 소유하던 재산을 생전에 모두 상속인 등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였는데, 그 수증자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셋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유증을 받은 자와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 특정유증이나 특정 사인증여를 받은 자가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에 관한 것이다. 넷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상속추정액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다.

Tax liability is a case of substitute benefit, thus it is an inheritable liability. But it is different from general liability of private law, which stresses the economic burden of the people liable for tax payment and their personal circumstances. In addition, the replacing the liable taxpayer according to contracts under the private law may interfere securing tax collection. It may be a means of evading tax liabilities by transferring the liabilities to an insolvent individual. Therefore,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limits the permission of succession to tax liability in the case of merger of corporations and inheritance whose rights and obligations are inherited in a comprehensive manner. When succession begins, an heir or a legatee of his/her inheritance shall be liable to pay national taxes, additional dues and disposition fees for arrears imposed upon or to be paid by his/her ancestor to the extent of his/her inheritance. Regarding the succession of tax liability resulting from such inheritance, Article 24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tipulates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succession of tax liability, However, there is contention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The paper will bring up and analyze the following issues. In this paper, the following issues are raised and interpretation theory is presented. First,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the heir’s liability to pay ‘to the extent of his/her inheritance. Second, if the ancestor gives all of his/her property to an heir while alive and then dies and if the successor or donee relinquish the inheritance, does the person still succeed the ancestor’s tax liability? Third, whether the subjects who received special bequests and special gift effective upon death a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a subject receiving bequests or gift effective upon death the bequest inheriting the tax liability and the person who obtained the property by the gift of the sign include the person who has received the special bequest or the special gift of donation. Fourth, whether the estimated amount of inheritance, which is counted in the taxable amount of inheritance tax is included in the ‘inheritance’ stipulated in Paragraph 1, Article 24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uccession of tax liability #inheritance #bequest #donation effective upon death #heir #legatee #administrator of inherited property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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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애 / 2005 / 추보 조세법 Ⅲ / 한일조세연구소

강인애 / 1994 / 국세징수법 해설 / 청림출판

곽윤직 / 1992 / 민법 주해 제Ⅶ권 / 박영사

나성길 / 2012 / 세법상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적용상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 조세연구 12(3):7~38

박동섭 / 2013 / 친족상속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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