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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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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과정평가형(교육훈련과정)을 승인하는데 필요한 도입 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외 유관 사례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공인민간자격관리자의 수요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국가공인 민간자격 교육훈련과정 심사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공인민간자격관리자는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사전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교육훈련과정 자체의 적합성과 함께 공인자격관리자가 기존 시험형 자격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자격을 충실히 관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유사 사례 분석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시험형으로 공인민간자격을 교육훈련과정 이수로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공인자격관리자가 제3자적 입장에서 검정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자격남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공인자격관리자는 교육훈련과정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승인한 교육훈련기관을 관리하여 공정하게 자격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심사 기준은 교육훈련과정의 적합성(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성, 공인민간자격 취득에 적합성 등)과 관리 운영의 적절성(교육훈련기관 심사의 적절성, 교육훈련기관 관리의 적절성, 관리 운영체제의 적절성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심사방법은 정성평가로 실시하며, 신청 서류 및 심사 절차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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