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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수동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정부혁신연구소 정부행정 정부행정 제14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3 - 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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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고, 집행과정은 복잡하기 때문에 정책집행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의 개발 및 형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집행 연구가 시작된 이후 연구의 관점은 지속적 으로 확대되었으나, 실용주의적 관점이 정책집행 분야에서도 나타나면서 학문적인 관심은 쇠퇴하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ontjoy & O’Toole(1979)의 조직내적 집행이론의 한국적 적용가능성을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감사원의 ‘결산검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아동 관련 사업의 집행 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건복지부의 아동 관련 사업은 Montjoy & O’Toole(1979)의 조직 내적 집행이론이 제시하는 각 유형별로 분류될 것이라는 가설은 대체적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집행 문제의 복잡성과 특정한 위임사항과 관련된 집행조직 내 관련 조치를 추적하는데 이 론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inter organizational implementation theory #policy implementation research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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