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보호에 관한 위헌심사기준

김현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6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연방 수정헌법 제14조는 “… 어떠한 州도 그 관할 안에 있는 사람에게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보호조항은 주 및 연방의 행위가 차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연방대법원은 평등보호조항 하에서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으로 합리성 심사기준, 엄격한 심사기준, 그리고 중간수준의 심사기준을 사용한다. 보통 국가의 경제ㆍ사회적 법률은 합리성 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그 법률이 허용되는 정부목적에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면 그러한 차별은 합헌판단을 받을 것이다. 만약 법률이 합리성 심사기준 하에서도 위헌판단을 받는다면, 그것은 보통 관련된 정부목적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이다. 합리성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보통 당해 법률이 평등보호조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물리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한 심사기준은 어떤 차별이 “의심스러운” 영역에서 일어나거나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근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경우에 적용된다. 엄격한 심사기준 하에서 차별은 오로지 다음 두 가지, 즉 첫째, 그 차별수단이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덜 제한적인 대안이 없을 만큼 “꼭 필요한” 것이고, 둘째, 정부의 목적은 단순히 중요하다거나 허용가능하다는 정도를 넘어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합헌판단을 받을 것이다. 중간심사기준은 보통 “의심스러운 영역”이나 근본적인 권리가 아니라 “準의심스러운 영역”인 경우에 적용된다. 중간심사기준 하에서 합헌판단을 받으려면 법률은 중요한 정부목적을 달성하는데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단과 목적 간의 관계는 비교적 엄밀해야 하는데, 다만 그 수단이 정부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일한 방법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입법목적 자체는 입법자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즉, 중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에서 연방대법원은 합리성 심사기준에서와는 달리 입법자의 목적을 가정하지 않는다. 1995년의 Adarand Constructors, Inc. v. Pena 사건 이래로, 그것이 연방정부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거나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한 것이거나를 불문하고, 인종을 근거로 한 모든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들은 엄격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확립되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차별영역에서 중간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을 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하여도 중간심사기준이 적용된다.

The Fourteenth Amendment provides that “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laws.” The Equal Protection Clause applies to (1) state and federal actions, and (2) the making of classes. The Court employs three standards of review to determine constitutional violations under the Equal Protection Clause: (1) Mere Rationality Test; (2) Strict Scrutiny Test; and (3) Middle Level of Scrutiny Test. Usually, a state's economic and social laws would be subjected to the Mere Rationality Test. The statutory classification is upheld if it could conceivably bear a rational relationship to a permissible governmental objective. If a state law is stricken under the Mere Rationality Test, it is usually because the government objective involved is illegitimate. The invocation of the Mere Rationality Test usually signals that the state law will withstand the equal protection challenge. Strict Scrutiny Test is employed when the classification is “suspect” or when a fundamental right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is involved. Under the Strict Scrutiny Test, a classification is upheld only if both of the following components are fulfilled: (1) The classification must be necessary in that there is no alternative method of accomplishing the state objective. (2) The state interest must be compelling rather than merely important or permissible. Middle Level of Scrutiny Test is usually applied to actions concerning neither a suspect class nor a fundamental right, but a quasi-suspect class. To be valid under the Middle Level of Scrutiny Test, a law must be substantially related to achieving an important government objective. Therefore, the means-end fit must be reasonably tight, but needed not be the only way of achieving the objective. The statutory objective itself must be explicitly stated by the legislature; the Court will not hypothesize (as it would in the Mere Rationality Test) about the aims of the legislature. Since Adarand Constructors, Inc. v. Pena case (1995),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all affirmative actions for minority races whether by federal government, or state governments, or local governments should be tested by Strict Scrutiny. On the other hand, Middle Level of Scrutiny should be applied on gender classifications benefiting women as well as on gender discrimination areas.

#Equal Protection Clause #Mere Rationality Test #Strict Scrutiny Test #Middle Level of Scrutiny Test #Affirmative Action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강병호 / 2017 / 미 동성결혼 및 동성부부의 권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헌법학적 고찰 / 세계헌법재판동향 (1)

김문현 / 1997 / 남녀평등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분석 / 헌법학연구 3

김지영 / 2017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

김현철 / 2009 / 미국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에 대한 방법론적 기초와 심사기준의 변화 / 공법연구 37(3):137~164

김현철 / 2015 / 적극적평등실현조치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현대적 경향 / 법학논총 35(3):35~6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현철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15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