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5년 알란 쿠르디라는 시리아의 쿠르드계 어린이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이주하던 중 지중해에서 배가 난파되어 터키 보드룸의 해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 전세계로 전파되어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국가별로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난민성 인정’ 문제 등을 포함하여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로, 1992년 12월 3일 난민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부터 난민인정 신청을 받았으며, 2006년경부터 난민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난민법 제정의 논의가 시작되어, 2013년 동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턱 없이 부족한 난민 관련 업무 인력, 법 상 규정된 난민심사관의 직제 미비, 난민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저해, 남용적 난민신청에 대한 제한 규정의 미비 등이 입법적 미비로 지적되고 있어, 이상에 대한 시급한 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