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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와 그로부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하의 재권위주의화로 이르게 된 과정을 분석한 뒤에, 그 맥락에서2016~2017년의 촛불집회와 탄핵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 미결로 남았거나 새로이 등장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위험이 무엇일지를 논한다. 각 목표에서 이 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민주주의는 ‘포스트권위주의’ 사회의 민주주의 결손 문제와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신자유주의화와 더불어 심화된 ‘포스트민주주의’의 문제를 함께 갖고 있었으며, 포스트민주주의 문제의 심화가 재권위주의화의 촉진제가 되었다. 둘째, 2016~2017년의 촛불집회는 한국 정치의 재권위주의화를 저지하고 1987년 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는 방어적 항쟁으로서 성공적이었을 뿐 아니라, 시민 권력의 힘과 선출된 권력의 문책 가능성을 확인하고 선거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 이상을 표출했다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 셋째, 그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 가운데 하나의 기둥이자 2000년대 후반 이후 재권위주의화의 주된 원인이었던 포스트 민주주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서 미래에 한국 민주주의를 다시금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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