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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식 (군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1 - 8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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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바다에서 생성되는 안개인 해무로 인한 저시정 상황에서 선박충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안전관리 활동 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해양경찰청 통계연보와 백서, 통제관련 법규를 검토 및 분석 하였다. 해무로 인한 저시정 발생 횟수는 2017년에 150회 이상으로 최대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선박 통항량의 증가와 더불어 저시정 상황에서 선박충돌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6년 103척에 비하여 2017년에는 198척이 발생하여 52.0%나증가하였다. 충돌사고원인은 운항부주의 등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가 80.6%였다. 이에따라 본 연구에서는 농무기 해양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저시정과 관련된 선박통제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한 후에 저시정 시 선박충돌예방을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중요한 점은 선박충돌사고 발생이전에 예방활동이며 이를 위하여 선박종사자에 대한 해양경찰의 안전교육과 계도활동의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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