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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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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득봉 (목포해양대학교) 박태용 (목포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 - 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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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사시 국가가 민간선박과 해기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징발법, 비상대비자원법, 국제선박등록법, 병역법, 예비군법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러한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해상보안법, 일본과 중국은 국가동원령, 예비자위관보제도, 국방교통법 등을 통해 민간선박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민간선박 및 해기인력 동원 체제에 대해 조사하고, 국내 선원선박통계를 이용하여 동원 가능 선박 척수와 전체 해기인력을 산출하였으며, 산출된 결과와 선박동원체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실제 선박 동원 시 필요한 해기사 소요 인력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근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폐지나 규모 축소가 동원선박 및 국가필수선대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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