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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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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경쟁적으로 해양세력을 확대하고있다. 여러 국가에서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종합적인 행정임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이다. 해양 집행업무는 공통적인 표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양 집행기관은 세계적으로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국가마다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상이하여 해양집행기관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도 현실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탄생되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해체된해양경찰청이 7월 26일 정상화되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1953년 창설 이래 많은 조직 변화를 겪은 해양경찰을 단순히 정상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양 경쟁시대에걸맞은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 해양집행기관의 조직 특성을 분석하여 장점들을 도출해 내고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받아들여 우리나라 해양경찰을 재설계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캐나다 코스트가드와 우리나라 해양경찰을 여러 측면에서비교해 봄으로써 양 기관이 가지는 조직구조와 운영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경찰에 비해 캐나다 코스트가드가 가지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보겠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되고, 해양경찰청이 독립 외청으로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해양경찰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재설계하는데 도출된 강점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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