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대한 고찰: NLL인근수역과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고명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5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그동안 전통적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해역은 EEZ와 NLL인근수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진입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 NLL인근수역에서 남북한을 넘나들며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유엔사 군정위가 관리하는 한강하구 중립수역까지 진출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을 구성하여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NLL인근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여타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력․집단성이강하고 불법조업 문제가 남북한 안보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강하구는유엔사 군정위가 관리하는 중립수역으로서 이 수역의 불법조업은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해역을 NLL인근수역과 한강하구 중립수역으로 나누었다. 먼저 NLL의 연혁과 법적 성격을 알아보고 NLL인근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근거를 찾아보았다. NLL은 1953년 해상 무력충돌 예방을목적으로 유엔사에서 아군 해․공군의 군사활동 한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기원이다. NLL의 법적 성격은 군사목적을 위한 해상경계선에 불과하며 인근 수역을영해로 보기는 어렵다. NLL인근수역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서해 5도 영해 안쪽에서불법 조업한 경우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적용하고, 특정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경우 EEZ어업법을 적용한다. 또한, 유엔사가 관리하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탄생배경과 법적 성격을 알아보고, 동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관할권 문제와 적용 법조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한강하구는 서해에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수로로서 해상경계선인 NLL이 없고관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 한강하구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영해기점이 없는 현행법상 이 곳을 영해로 볼 수는 없다. 현재 국제적으로인정되는 통상기선 방식, 직선기선 방식 중 어느 방식에 의하더라도 중국어선 조업지는 우리나라 내수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 해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라는 평시적 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관할권은 우리나라가 가지며 국내법이 적용된다. 동 해역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한강하구 불법 중국어선 근절을 위해서는 기동전단 운영, 서해5도 해경서 신설 등 단속을 강화하는한편, 요녕성 지방정부와 협력강화, 북한과의 공동 단속 및 단속공무원 사기진작 등이 필요하다.

To date, illegal fishing by Chinese fishing boats has conventionally been conducted in the waters near EEZ and NLL. However, recently, the illegal fishing is being conducted in the Han River estuary in Yellow Sea, causing a big problem. Chinese fishing boats are now expanding their illegal fishing grounds from the NLL area bordering South and North Korea into the Han River estuary, neutral waters, which is controlled by the UN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Thus, the South Korea government has organized military police to crack down on illegal fishing by chinese fishing boats. The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near NLL are more violent and collective compared to other waters, and their illegal fishing issue is likely to expand into the South-North security issue. Because the Han River estuary, which is neutral waters is controlled by UN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t is limited to apply the laws applicable to territorial waters or EEZ to such illegal fishing. This study divided the research waters into NLL and the neutral Han River estuary. First, NLL was examined in terms of its history and legal characteristics. And the legal grounds for crackdowns on illegal fishing by Chinese boats at NLL were surveyed. NLL was originally established arbitrarily by UNC in 1953 as the military limit line for our navy and air forces activities to prevent marine military collisions. For the legal nature of NLL, it is only a marine border line for military purposes, and is hard to consider as part of territorial waters. Regarding the illegal fishing in NLL waters, the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is applied to illegal fishing within the territorial waters of the five islands in Yellow Sea, while applying the EEZ Fishing Act to illegal fishing in the special banning zone. In addition, the neutral Han River estuary waters, controlled by UNC, was surveyed in terms of its creation background and legal nature. The jurisdiction over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in these waters and applicable laws were examined. The Han River estuary, a waterway connecting Yellow Sea to Han River, has no marine limit line, NLL, and no clear jurisdiction division. For the legal nature of Han River estuary, this zone cannot be regarded as part of territorial waters under the current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which does not set forth the starting point of territorial waters. By any of the currently internationally acknowledged methods - cordon line, normal base line, and straight base line -, the fishing grounds intruded by the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belong to South Korea's inner waters. Thus, South Korea has jurisdiction over the usual-time act of illegal fishing by Chinese fishing boats in these waters, which is subject to the domestic laws. Illegal acts in these waters are punishable by the Fishing Industry Act. In order to root out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in the Han River estuary, strengthened operation of maneuver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ast guard station in the five islands in Yellow Sea are necessary. On the other hand, enhancing mutual cooperation with the Chinese local government, Liaoning Province and cooperative supervision with North Korea are required. Boosting morale of civil officials in charge of the crackdowns is of importance as well.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NLL #the Han River Estuary #Military Police #Marine Border Line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찬규 / 2012 /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범위와 한계 / 독도저널연구 20:52~60

노호래 / 2012 / 중국어선 불법조업 범죄의 특성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1):37~63

노호래 / 2015 / 서해 5도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5(1):59~80

박찬호 / 2009 /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Ⅰ, Ⅱ / 사단법인해양법 포럼

이광남 / 2014 /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따른 수산부문 손실 추정 / 수산경영론집 45(2):73~8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고명석

소속기관 부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9 이용수 16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