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안전환경 향상을 위한 선원정책 방향 연구

주종광; 이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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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종광 (선박안전기술공단) 이문규 (선박안전기술공단)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7 - 2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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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16

연안여객선 안전환경 향상을 위한 선원정책 방향 연구

주종광 , 이문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016.01 학술저널

2015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

주종광 해양경찰학과 2015.01 학위논문

2007

연안여객선의 보안위협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주종광 , 이은방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07.01 학술저널

2006

연안 여객선 안전 및 보안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주종광 , 이은방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01 학술대회자료

2005

여객선 안전관리개선에 관한 연구

주종광 , 이은방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5.01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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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연안여객선의 안전환경과 선원인력관리실태를 살펴보고, 선원인력관리프로세스를 분석한 후, 연안여객선의 안전환경에 적합한 선원정책을 연구하였다. 한국에서 연안항해는 고도의 해기능력을 요구하는 고난도의 전문직업에 속하고, 도서지역, 해안선 복잡한 남해와 서해에서 해양사고가 가장 많고, 한국의 선원사회, 특히 해기사는 상당부분 고령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선원은 전체 37,125명으로 해기사가 22,124명으로 59.6%를 차지하고, 부원15,001명으로 4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해기사가 부원인 선원보다 월등히많은 것은 선주들이 항해당직을 위한 법정선원(최소승무정원)만을 승선시킨 결과이고, 해기사양성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에서 해기사를 배출되고 있으나 이들은 최소한의 승선기간이 지나면 더는 승선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 해기사 수급을 위한 정부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내항여객선 선원인력 악순환 요인 분석하면, 상당수 내항여객선 선원은 계약직 선원에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50세 이상 선원의 비중이 52.3%를 차지하고 있어서 선원사회도 전반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항여객선 선원인력 선순환 요인 분석하면,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구직·구인 관계 기관으로서 구직·구인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고,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는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구인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근로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특별사법경찰관인 선원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선박소유자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연안여객선 안전환경에 적합한 선원정책으로서, 연안여객선에 승선예비역제도 도입하고, 선원복지향상을 위하여 외항선원에 준하는 비과세혜택 부여하고, 내항선원 공인제도 합리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내항해운의 특성을 반영한 선원양성과정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해기사 양성과정 확대와 경력선원 해기사양성과정 확대제안하였고, 임금지원제도를 현실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제도 본질적인 개선 방안으로 연안여객선에 준공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has reviewed the safe environment of domestic passenger vessels and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management of seafarers’ manpower, has analyzed the process of seafarers’ manpower management and has studied seafaring policies suitable for the safe environment of domestic passenger vessels. Coastal voyages around Korea belong to professional vocation requiring high- quality seafaring competency and there are many shipping accidents in the southern and western coasts which have complex coastlines. With regard to Korean seafaring community, ship’s officers in particular are aging largely. The number of seafarers in Korea is 37,125 in total, ship’s officers whose number is 22,124, comprise 59.6% of all, ship’s crew 40.4%. This means that shipowners have employed only legally requiring minimum staff for watchkeeping. Ship’s officers are raised in the government-designated seafaring education institutions but they quit the job after working for a minimum requiring period. Therefore, the government policy needs to change in order to supply ship’s officers properly. Upon analyzing the factors of the vicious circle of seafaring manpower, a large number of the crew of domestic passenger vessels are hired on a contract basis and are aging. Crew whose age is older than 50s comprise 52.3%, which shows that the seafaring community is largely aging. Upon analysing the factors of the virtuous circle of the seafaring manpower of domestic passenger vessels, those who wish to be seafarers must be registered with job-seeking institutions and those who wish to employ seamen must be registered with job-seeking/recruit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ssigns the crew labor supervisor to the Ministry. Also shipowners must establish fund or join insurance or fraternal insurance decid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in order to ensure the payment of wages and severance pay in case of the bankruptcy of shipowners. With regard to seafarers policy suitable for the safety environment of domestic passenger vessels, this article suggests that Reserve System Aboard should be introduced; tax-exemption similar to international passenger ship’s crew should be provided for the welfare of seamen working for domestic passenger vessels; the rationalization of the authorization system of seafarers working for domestic passenger vessels should be made; the expansion of the training courses of newly hired ship’s officers and experienced ship’s officers must be made to vitalize the training course of seafarer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shipping; and also the actualization of a wage support system should be made. As regards a fundamental remedy, quasi[semi]-public management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operation of domestic passenger vessels.

#Domestic Passenger Vessels #Management of Seafarers' Manpower #Seafaring Policies #Safety Environment #Quasi[semi]-public Management System of Domestic Passenger Vessels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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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우 / 2016 / 중소기업 근로자 월평균 임금, 311만 3000원 ‘대기업의 62% 수준’ / 파이낸셜뉴스

2015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시행일 2015. 1. 20, 법률 제13061호

2012 /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12. 1. 17, 법률 제11161호

사단법인한국해기사협회 홈페이지

2016 / 상법 / 일부개정 2016. 3. 2, 법률 제13523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주종광

소속기관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주요연구분야 농수해양학 > 수산학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4 이용수 31

이문규

소속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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