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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인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5 - 2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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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원조기관들의 비정치적 접근이 인도네시아의 참여적 거버넌스 개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중요성: 본연구는 인도네시아 지역 엘리트들이 ‘참여’와 ‘파트너십’이라는 주류개발 어젠다를 어떻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원조기관들의 비정치적 접근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자한다. 연구방법론: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개혁 프로그램(Initiatives for Local Governance Reform)에 참여한 지역 중 참여적 거버넌스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두 지역을 선정해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심층 인터뷰 등의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두 지역의 지방정부는 신자유주의가 옹호하는 시민단체 참여의 비정치적, 기능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과거의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고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정부-시민단체 간 파트너십 구축은 시민단체들의 공공정책 참여를 촉진하였으나, 정부가 시민단체의 참여를 각 단체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 혹은 배제하는 수단이 되거나 자율적인 풀뿌리 운동(grassroots-based) 단체를 정부의 파트너로 포섭하는데 활용되기도 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지방 관료들은 파트너십이라는 명목 하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선택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가 기존 권력 구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지역 엘리트들이 참여 담론을 어떻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선택적으로 수용하는지를 조명함으로써 급진적 성격이 희석된 ‘참여’ 아젠다의 한계를 지적한다.
#시민사회 #참여 #파트너십 #참여적 거버넌스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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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s. Nicola / 2015 / NGOs, states and donors revisited: Still too close for comfort? / World Development 66:707~718 google schola Blair, Harry / 2000 /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at the Periphery: Democratic Local Governance in Six Countries / World Development 28(1):21~39 google schola Brock, Karen / 2001 / Power knowledge and political spaces in the framing of poverty policy google schola Bunyan, Paul / 2013 / Reconceptualizing civil society: Towards a radical understanding /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25(2):538~552 google schola Cammack, Paul / 2002 /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Critical Perspectives / Palgrav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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