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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희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7 - 2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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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군사와 경제적인 영역에서 기존에 정의되어 왔던 출구전략의 개념을 살펴보고 개발협력 분야의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정립되고 있는 출구전략의 개념과 접근법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앨버트 허쉬만(Albert O. Hirschaman)이 조직의 쇠락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탈퇴(Exit), 항의(Voice), 충성(Loyalty)이라는 구성원들의 세 가지 행동패턴에 대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출구전략의 접근법을 단계별로 구조화하고 이를 통해 각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접근법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구조화된 출구전략의 개념을 토대로 영국과 덴마크 출구전략의 접근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측면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출구전략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출구전략을 통해 공여국들은 개발협력과 수원국에 대한 자국의 정책방향과 기준을 수립하고 외교관계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재원을 조정하고 수원국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원국에게 자국 스스로 개발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구축과 역량개발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협력국의 시각에서 출구전략은 자국의 정책의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인력과 제도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환경의 변화를 통해 원조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왔던 출구전략은 최근 개발협력 체제의변화, 지속가능성, 역량개발의 개념과도 연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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