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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를 평가하여 한국의 정책적 판단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핵무기를 군사력 평가의 일부분으로 포함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는데, 하나의 시도이지만 핵무기는 독자적 전투력보다는 기존 재래식 전투력의 승수효과로 작용한다는 시각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북핵을 포함한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결과를 제시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건재하는 한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체계적으로 북핵 폐기에 나서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핵우산이 제거되거나 북한이 최소억제 수준의 핵능력을 구비할 경우에는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한국에게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핵우산의 보장 정도를 강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에 노력하되 특히 북한의 ICBM이나 SLBM 개발을 차단하여 한미동맹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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