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물 사후관리 제도 개선방안 고찰

최지선; 양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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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선 (법무법인 선린)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3 - 9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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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게임산업법제도는 게임을 혁신형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진흥의 대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과몰입 등을 막기 위한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 그러나 규제냐 혁신이냐를 이분법적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혁신의 사고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규제는 그 자체로 필요악이 아니라 혁신을 지원하고 나아가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혁신친화적으로 설계된다는 것은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혁신을 추진하는 제 주체들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혁신시스템의 견지에서 바람직한 산업혁신의 경로를 설정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와 혁신의 공진화를 위한 혁신친화적 규제 설계라는 관점을 설정하고, 게임산업법의 주요 내용 중 특히 대표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사후관리제도를 검토한 후 이를 혁신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산업계의 제반 혁신주체의 혁신역량을 증진하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관리제도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영업정지처분으로 획일화되어 있고 사전적으로 게임기업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나 의견게진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관련하여 계류된 입법안을 검토함으로써 법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은 업는지에 관하여 제언한다.

The current game industry legislation stipulates the game as an object of promotion as an innovative future growth power industry and regulates it as a target of regulation to prevent immersion, and there is a conflict from its dual status. However, understanding the legal system as regulation or innovation as a dichotomous zero-sum game may not be a way of thinking of innovation suitable for the period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gulation itself is not a necessary evil, but it can be used as a tool to support innovation and lead innovation. The regulation designed to be innovation-friendly achieves its intended purpose, but it does not interfere with the innovation capacity of the proponents of innovation. Rather, it helps to establish the path of desirable industrial innovation in terms of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it mea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of the system that can enhance the creative idea and innovation capacity of the game industry while achieving the legislative purpose on the post-management system of the current game industry law. In order to do this, we first review the current post-management system of the game industry law, analyze its effects on enhancing creativity and innovation of game development, review the amendment bill of the game industry law submitted to the standing committee, and finally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sanctions method of the management system. As for the effects of the current post-management system on game rating, game developers do not pursue radical innovation because they are concerned about violating the game rating. It also slows down the quality of game services and gradual innovation. Game developers are worried about the unpredictability through arbitrary application of sanctioning measures, the collapse of the front-end value chain of gam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companies due to the use of a single monolithic sanctioning device, Based on reviewing the real leal cases relevant the above issues and the amendment bill submitted to the Standing Committee, this study groups the types of violation of the post-management system of game rating into three such as: (1) violation with a purpose of seeking only profit, (2) misconduct due to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defects, and (3) the results of innovation from the creative ideas of game developers and distributors. It suggested diversification of sanction by the type and step-by-step procedure of violation sanctions.

#Game #Game Promotion Act #Post-Management System of Game Rating #Business Suspension #Creative Idea #Innovation #Regulation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게임물관리위원회 / 2016 / 게임물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고학수 / 2015 / 게임물 내용규제 시스템에 관한 법경제학적 검토 / 한국게임산업법과정책학회 제4회 세미나 :22~39

문기탁 / 2013 / 게임법상 등급분류거부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26(3):215~224

반형걸 / 2016 / 한국에서 ‘포켓몬고’ 같은 게임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 / 2016년한국게임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491~502

안길한 / 2016 / 게임산업 재도약-해외사업자가 지적하는 전봇대 규제 토론문 / 2016년 한국게임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505~51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지선

소속기관 법무법인 선린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4

양승우

소속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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