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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준홍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5 - 1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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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는 법철학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데블린은 하트와의 논쟁에서, 그리고 스티븐은 밀과의 논쟁에서 그 가능성을 긍정하였다. 이 연구는 데블린과 스티븐의 논변을 비교하고, 그들의 생각을 근대 이후 서구의 보수주의 정치사상의 맥락에서 이해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스티븐과 데블린은 사회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가능성을 긍정하고, 형벌의 목적을 예방만이 아니라 응보에서도 찾으며,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사회의 통합과 질서가 자유의 조건임을 강조하고, 법과 도덕 및 종교의 상호연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두 사람의 이런 생각은 근대 이후 서구의 보수적인 정치사상과 연관지어서 볼 때 잘 이해될 수 있다.
#J.F.Stephen #P.Devlin #J.S.Mill #Law and Morality #Conservati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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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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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선 / 2013 / 자유와 배려 : 후견주의(Paternalism)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google schola 강정인 / 1997 / 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 / 문학과지성사 :9~62 google schola 셸던 솔로몬 / 2016 / 슬픈 불멸주의자 / 흐름출판 google schola 심헌섭 / 1982 / 법철학Ⅰ / 법문사 google schola 에드먼드 버크 / 2008 /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 한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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