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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최지윤 (법무법인 서정)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의사협회지 제61권 제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74 - 484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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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oretical study advocated for alleviating the workerʼs responsibility of burden of proof to establish the causality of an occupational disease, since such a responsibility is unfair to the worker. The recent judgment has adopted some of these arguments for alleviating the workerʼs responsibility of burden of proof, and the judgment is significant since it is the first Supreme Court decision to recognize the causality of occupational diseases. The judgment expressly confirms that it is more proactive to recogniz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certain diseases, and to provide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to employees who are exposed to harmful substances at all times. In addition, the judgment also confirms that coverage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risks is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purpose and func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which aims to share risks through public insurance.
#Occupational diseases #Workersʼ compensation insurance #Burden of proof #Causal relationship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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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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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 JH / 2017 / The burden of proof of causal relationship in occupational disease / Soc Secur Law Res 6:1~57 google schola 이선구 / 2015 / 유해물질소송에서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46(1):256~285 dbpia 김재완 / 2010 /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암 발병과 직업병 인정을 위한 법적 방안 / 민주법학 (44):15~49 Crossref 이덕훈 / 2012 / 증명방해와 그에 대한 제재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 민사소송절차의 증거인멸과 비교 - / 법과정책연구 12(3):887~914 dbpia Yoo JS / 1985 / Spoliation of evidence / Civil Evid Law 25:453~47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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