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상 신상보호를 위한 장래대리

안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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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9 - 3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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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독일법상 신상보호를 위한 장래대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장래대리권은 민법상 통상의 대리권에 기초하고 있고, 단지 통상의 대리와는 달리 행위무능력 내지는 후견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를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사전예방적 성격을 가진다. 재산관련 대리는 19세기에도 이미 존재했으나 신상관련대리는 1990년대에 비로소 입법화되었다. 1999년에 임의대리인이 후견인과 마찬가지로 후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의료행위에 동의할 수 있고(제1차 성년후견법 개정에 의한 제1904조 제2항. 현행법 제1904조 제5항), 본인을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거나 가정에서 본인에게 자유박탈적 처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1906조 제5항). 10년 후인 2009년(제3차 후견법 개정)에는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에 관한 명문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 지시서에 따른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에 있어서도 장래대리인에게 후견인과 마찬가지의 지위가 부여되었다(제1901조의a). 나아가 2013년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장래대리인이 본인의 자연적 의사에 반해서도 의료적 필수처치에 동의할 수 있도록 법정되었다(제1906조 제3항, 제3항의a). 이 모든 신상관련 장래대리권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개별수권만 가능하므로 모든 신상관련 행위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는 없다. 장래대리권을 등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다만 이미 임의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선임이 원칙적으로 배제되므로, 이 임의대리인의 선임 여부를 확인하는 데 등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005년에는 연방공증위원회 산하 장래대리권 중앙등록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등록과는 별도로, 대리권증서를 보유하는 자는 후견법원에 대리권 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후견법원도 이 문서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1901조의c).

This study examined the lasting power of attorney(Vorsorgevollmacht) for health and welfare under german law. The german lasting power of attorney is rooted in ordinary agency and powers of attorney in private law. It is merely the scope of application that is extended to cover also the situation where the granter loses his ability to manage his or her affairs. In property and financial matters, powers of attorney concerning the financial affairs of the grantor have been in use since the 19th century. In contrast to financial matters, an lasting power of attorney in personal matters is a creation of the 1990s. In 1999, the position was somewhat clarified as it was stated that the Vorsorgevollmacht could also cover medical treatment (§1904 BGB). Ten years later in 2009, the legislator explicitly acknowledged the long established practice that the Vorsorgevollmacht in health care allows the attorney to consent to or to withhold life-sustaining medical treatment (§1901a BGB). Moreover, since 1999 the BGB has provided that an attorney may be granted the power, under certain circumstances and with the permission of the custodianship court, to place the grantor in a closed institution and consent to measures depriving him of his liberty (§1906 BGB). Recently, in 2013, an amendment to §1906 BGB opens up the possibility to grant the power to consent to compulsory treatment, again under specific conditions and with the permission of the custodianship court(§1906 III, IIIa BGB). All these powers in personal matters must be granted explicitly and in writing, including the personal signature of the grantor. A general power of attorney ‘for all personal matters’ will therefore not be sufficient, even if it is done in writing and signed by the grantor. In germany, registration is optional. Rather than safeguarding the validity of the lasting power of attorney, its purpose is to avoid custodianship by informing the custodianship court that an lasting power of attorney exists. Since 2005, there has been a Central Register for Advance Instruments at the German Federal Chamber of Public Notaries on a statutory basis. Apart from registration, each attorney is under an obligation to inform the custodianship court in writing about the Vorsorgevollmacht, and the custodianship court may request a copy thereof (§1901c BGB).

#The Lasting Power of Attorney(Vorsorgevollmacht) #Medical Treatment #Living Will #Compulsory treatment #The Permission of the Custodianship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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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희 / 2018 / 독일의 지속적 대리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포럼 자료집 :29

Bamberger, Heinz Georg / 2017 / Beck’scher Online-Kommentar BGB, Buch 4. Familienrecht / C.H.Beck

Brauer, Daniel / 2013 / Autonomie und Familie / Springer

Palandt(Begründer) / 2018 / Becksche’ Kurz-Kommenare. Band 7.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mit Nebengesetzen / C.H.Beck

Landeshauptstadt München Amt / 2016 / Betreuungsstelle / Landeshauptstadt Mün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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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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