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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은지 (호서대학교) 이용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학보 한국경제학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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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김영란법의 자진신고제도와 이에 따른 처벌면제조항에 초점을두고, 이 조항들의 뇌물방지 메카니즘으로서의 효과성을 게임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여러 학술문헌에서 제시되고 있는 방안들과는 반대로, 김영란법은 공무원에게 (뇌물수수에 대해) 자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수한 뇌물을 즉시 보고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즉, 인센티브가 뇌물수수자에 대해 디자인된 것이다. 우리는 Dufwenberg와 Spagnolo (2015)의 모형을 확장하여 김영란법이 가진 자진신고와 처벌면제 조항이 뇌물방지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뇌물이 만성화된 사회적으로아주 나쁜 균형(“Ingrained Bribery Equilibrium”)을 일방반복게임의 틀에서 정의하고, 이 균형이 성립하는 파라미터 영역을 구체적으로 도출한다. 이를 통해 김영란법 체계 하에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쁜 균형의 출현을 완화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김영란법 #뇌물게임 #일방반복게임 #자진신고 #면제 #Ingrained Bribery Equilibriu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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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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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ink, K / 2017 / Reward Self-Reporting to Deter Corruption: An Experiment on Mitigating Collusive Bribery /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33:256~272 google schola Abbink, K / 2014 / Letting the Briber Go Free: An Experiment on Mitigating Harassment Bribes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11:17~28 google schola Apesteguia, J / 2007 / Blowing the Whistle / Economic Theory 31(1):143~166 google schola Basu, K / 2011 / Why, for a Class of Bribes, the Act of Giving a Bribe Should Be Treated as Legal google schola Basu, K / 1992 / Notes on Bribery and the Control of Corruption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8:349~35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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