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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54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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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은 시대의 과제를 정확히 인식하여 의제화하여, 사회문제 및 상황을 규범구조에 포섭하며, 원리와 원칙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공법학의 과제는 완성적일 수 없다. 규범을 매개로 한 현실인식에 한계가 있고, 규범정립에 있어서 법기술적 한계가 있으며, 특히 공법학의 경우 규범이 현실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 즉 규범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법학은 시대의 특유한 사회문제와 상황을 인식ㆍ이해하고 평가하여야 하지만, 공법학의 시대적 과제는 연속성을 가지면서 이후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 글은 국민주권,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국가의 헌법적 사고가 우리 사회의 시대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형성되고, 또 시대적 과제의 변화에 따라서 재인식되는 학문적 과정을 서술하는 목적을 갖는다. 오늘날의 상황과 문제가 과거의 상황 및 문제와 중점을 달리하지만 공법학은 변화하는 사회와 규범 간, 그리고 인접과학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지난 시대의 학문적 과제를 진화시켜 나가는 의미를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가과제의 확대와 기능의 분화 및 방법론적 다원성, 사전배려, 규범적 접근과 제도적 접근, 추상적 법제화와 구체적 법제화의 긴장관계, 제도 및 조직 내부에서의 법률관계 등을 예로 들었다.
#People's Sovereignty #Democracy #Rule of Law #Comparison of the Constitutional Laws #Participatory Democracy #Social Equa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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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전 / 2009 / 헌법 / 소화 google schola 서희경 / 2012 /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 창비 google schola 이영록 / 2006 / 유진오-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 / 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 전광석 / 2015 /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 / 집현재 google schola 한국공법학회 / 2001 / 한국공법학회의 발자취-헌법학자와 행정법학자들의 학술단체(1956-200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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