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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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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5년 시부야구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동성파트너쉽 제도 및 동성결혼 법제화를 둘러싼 법적, 행정적 이슈를 정리하고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을 살펴본다. 지방자치체 수준의 동성파트너쉽 제도 도입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현행 법률상으로 혼인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국의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처를 하는 한편, 일본의 혼인제도에 영향을 끼칠 요소는 배제하고 있다. 정치권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동시에 동성파트너쉽과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성소수자 운동은 페미니즘과 연대하면서 혼인제도 자체에 내재된 가부장제적 요소를 비판하며 혼인제도 외부의 대안을 모색해 왔으나, 최근 세계적인 동성혼 법제화 흐름과 성소수자 운동의 고령화로 인해 점차 결혼할 권리의 평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 변화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파트너쉽 제도를 강조하는 페미니즘과 차별성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처럼 현재 동성파트너쉽을 둘러싼 논쟁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인권 차원의 문제틀과 사회 제도로서 남성 중심적･이성애중심적 결혼제도가 충돌하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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