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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운 (경북대학교) 윤광재 (영남대학교) 변혜옥 (Univ. D'Orleans)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0 - 130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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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국의 카운티의회네트워크와 프랑스의 데파르트멍연합체와 레지옹연합체를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접근하여 협의체의 협력구조를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 시도지사협의회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영국과 프랑스는 협의체에 대한 직접적인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보다자율적이고 유연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영국과 프랑스의 협의체는 하위조직으로 다양한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어 보다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한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사무기구는 지방행정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영국과 프랑스의 협의체는 회원분담금 이외에도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영국과 프랑스는 국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개선 및 권한이양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협의체 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upper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the County Council Network #Assemblée des Départements de France #Association des Régions de Fr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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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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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원 / 2008 / 사회자본으로서의 “신뢰”에 관한 개념적, 방법론적 고찰 /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2(1):1~19 google schola 강용기 / 2014 / 현대 지방자치론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김광구 / 2006 /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 기무사 과천이전 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2006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dbpia 김명연 / 2005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체제의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방향 / 지방자치법연구 5(1):218~251 dbpia 김성호 / 2004 / 지방자치단체 전국 협의체의 국정참여 결과분석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2):61~8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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