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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민수 (재단법인 경기복지재단)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9 - 15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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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이다. 읍면동 허브화의 주요 목적은 주민센터에 복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사례관리, 방문상담, 민관협력,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기능을 추가하고 이를 수행하는 인력도3명씩 배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전달체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이런 전달체계 개편이 제도적으로 성공적인 안착이 되기 위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추진과정과 주요한 전략 및 수단들을 검토함으로서 향후 안정적인 착근이 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발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도주의적 접근을 통해 허브화의 제도적 맥락을 살펴보고, 허브화의 추진 시 주요한 전략을 검토하였다. 또한 2016년 동안 경기도에서 추진되었던 허브화의과정을 행정자료와 모니터링 자료를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과정을 통해 발견된 허브화의 문제점으로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하면 지나치게 확산속도가 빠르다는 점, 인력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여전히 읍면동에서는 과도한업무량이 부여된다는 점, 순환보직제 시스템 하에서 공공의 역량이 축적되지 못한다는 점, 주민과 파트너십이 후원자 모집으로만 편향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향후 허브화의올바른 착근을 위해서는 제도 내 핵심적 행위자인 공무원의 역량과 행태를 허브화의 목적에맞게 개발되고 유인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의 명확한 설계와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복지전달체계 #읍면동복지허브화 #통합성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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