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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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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두원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무역마케팅학부)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 - 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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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의 국제적, 국내적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는 국제금융리스에 관한 UNIDROIT 협약(1988) 및 리스에 관한 UNIDROIT 기본법(2008)을 통하여 금융리스거래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금융리스의 체계 및 법적해석의 통일을 위한 UNIDROIT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UNIDROIT 협약과 기본법의 법적체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금융리스거래에 관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본 연구는 국제금융리스의 이론적인 분석과 함께 영국과 UNIDROIT 협약의 금융리스에 관한 차이점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영국의 금융리스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3부분으로 나뉘었으며, 첫 번째 장에서는 금융리스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본질적인 특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둘째 장에서는 영국과 UNIDROIT 협약의 금융리스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법적 특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세 번째 장에서는 금융리스계약에서의 각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및 계약위반의 구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에 대한 영국법과 UNIDROIT 협약의 법적해석 및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영국의 금융리스법에 관한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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