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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창재 (서울대학교) 정하용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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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간 미국 정치는 정당 간의 이념적 대립과 정책적 충돌의 심화로 미국 정부 전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 통상적으로 ‘양극화’로 진단되는 이러한 미국 정치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선거제도의 변화나 입법 과정에서 양당 간의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로 일컬어지는 정단 간 이념적 대립의 심화 현상이 과연 양극화로 규정되어 질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분열을 가져 온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 글은 미국 정당 간의 이념적 대립의 강화를 샷슈나이더의 ‘갈등의 정치’ 틀에서 이념적 대립의 심화를 정책 이슈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지지 세력을 확장하고 유권자를 동원하려는 양당의 선거 전략의 결과로 분석한다. 미국 정치를 설명해 온 지배적인 분석틀인 다운즈의 중위 투표 이론과 메이휴의 선거의 고리 이론으로는 유권자들의 선호 분포와는 무관하게 지속되고 있는 정당 간 이념적 대립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의 핵심 행위자를 특정 정책을 추구하는 조직화된 이익으로 보는 정책중심적 접근과 달리 갈등의 정치는 선거 승리를 위해 정책을 형성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동원하려는 정당의 전략으로 이념적 대립의 심화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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