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

김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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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진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73 - 41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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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회유용금지법리는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본인을 위하여 충실하게 행위해야 하는 의무의 일종이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자기가 속한 회사와의 관계에서 최대선의를 다하여야 한다. 그래서 만일 이사가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기회를 유용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할 책임을 진다. 상법은 제397조의2에서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글로비스 사건 등의 영향으로 미국 판례법리를 좇아서 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상법에서 도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회사기회가 유용되었는지 심사를 함에 있어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지만, 미국의 법원들은 회사기회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어떤 사업기회가 그 회사의 영업범위내에 존재하는 것이고 회사가 그것에 실질적 이익을 가지는지, 회사가 어떤 사업기회에 대하여 이해관계나 합리적 기대를 가지는지 또는 수탁자가 사업기회를 유용하였고 그가 체결한 회사거래가 회사에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인지 여부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왔다. 글로비스 사건과 신세계백화점 사건에서 법원은 상법 제397조의2가 도입되기 전이지만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근거로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양 사건에서 모두 법원은 당해 사업기회를 회사기회가 아니라고 보아서 피고의 행위는 회사기회유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관건은 언제 회사기회가 존재하는지이다. 법문의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이라는 요건의 해석에 관하여 “회사에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이 아니라 “회사에 이익이 될 것임이 명백한”으로 좁게 해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서 의무자의 범위에 퇴임한 이사와 업무집행지시자 등 사실상의 이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제2항의 “승인한 이사”는 삭제하여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이사회가 회사기회에 관하여 경영판단을 거쳐서 어느 이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승인시의 경영판단의 합리성은 개별 이사에게 회사기회를 인수하게 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에 반하지만 그럼에도 그 인수를 승인하는 것이 회사에 공정한 것일 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회사기회 인수에 대한 승인권은 이사회 이외에 총주주 또는 3분의 2 이상의 주주들에게도 부여할 필요가 있다.

The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is a kind of the duty of a fiduciary to act with loyalty to her or his principal. Directors of a corporation should do their utmost good faith in their relations with the corporation that they represent. So if a director appropriates or diverts a corporate opportunity for her or his own personal benefit, she or he should pay the corporate her or his benefit in damages.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397-2 provides the prohibition of appropriation of a corporate’s opportunities. This article was recently inserted by the amended act No. 10600, on Apr. 14, 2011 and it was modeled on U.S. case laws. Generally speaking, courts determine whether a corporate opportunity was usurped by examining the facts of each particular case. However, to find corporate opportunities, U.S. courts have chosen various tests such as whether a business opportunity is in the line of the corporation’s business and is of practical advantage to it, whether a business opportunity is one in which the corporation has an interest or a reasonable expectancy, or whether a corporate fiduciary has usurped a corporate opportunity and thus that the corporate transaction in which she or he has entered is not fair and reasonable to the corporation. In Hyundai Glovis case and Shinsegae Department Store case, the transactions at issue had happened before the Amended KCC's Article on prohibition against appropriation of corporate’s opportunities was in effect. Nevertheless, the courts acknowledged that a bar against the appropriation of a corporate opportunity could be derived from the duty of care or duty of loyalty. However the both courts denied business opportunities that the defendants appropriated were the corporate’s opportunities because they were not realistic and specific. So it matters when a business opportunity could be a corporate opportunity. KCC Article 397-2(1) admits a corporate opportunity in 1) a business opportunity that has become known to the director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er or his duty, or a business opportunity taking advantage of information of the corporation; or 2) a business opportunity closely related to the business that is being currently conducted or is to be conducted by the corporation. I suggest to impose duty not to appropriate corporate’s opportunities on the de facto directors who instruct another person to conduct business through legislation. If two thirds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directors approve a director’s appropriation of the corporate’s opportunities without prominent irrationality, the business judgment of the board of directors to make the transaction legal should be respected. But the rationality of the approval depends on whether it would be just and reasonable to the corporate. Additionally, I suggest the legislature that the director who approved a director’s accepting the corporate’s opportunities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not be liable for the damage that incurred to the corporate and that not only the board of directors but also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ould be allowed to approve a director’s accepting the corporate’s opportunities. The former suggestion has basis in that it is not fair to impose the actively usurping director and the passively approving director the same liability. And the latter suggestion has ground on that the shareholders themselves are the owner of the corporate who bears the damage incurred by a director’s appropriation of corporate’s opportunities.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director #duty of care #fiduciary duty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awarding damage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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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모 / 2011 / 상법회사편 입법과정과 향후과제 / 선진상사법률연구 (55):115~137

권순희 / 2007 / 상법 개정안 제398조 제3항(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상사법연구 26(3):27~54

김건식 / 2006 / 재벌총수의 사익추구행위와 회사법 / BFL (19)

김두진 / 2012 /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고찰 - 규제대상 및 위법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 경제법연구 11(1):83~105

김정호 / 2007 / 회사기회유용금지의 법리 / 경영법률 17(2):12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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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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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인문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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