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에서의 공정환경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조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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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순 (한세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7 - 22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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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사회의 구현을 바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 문화산업은 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아 과거와 같은 단순 제작지원, 성장위주 정책에서 나아가 불공정 관행 개선,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를 통해 성장의 기반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산업 진흥을 위한 법으로 이들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는 공정환경 구축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정의규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차용하되, 포털사업자나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열거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수립 및 공정환경 수준의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산업용역계약을 되도록 서면화 하고 공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표준계약서 등의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문화산업 생태계 구성원간의 협의체 구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정상생센터 등의 근거마련도 필요하다. 그리고 불공정행위는 크게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합리적 이유 없는 지식재산권의 귀속, 수익배분, 창작·제작방해 또는 부당한 지시, 담합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법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추상적으로 열거할 수는 있으나,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통해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상세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은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였는바 과태료 도입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There is a high level of social voice recently hoping for a fair society to be established. * Assistant Prof., Hansei University Dept. of Industrial Security. Culture industry has high growth potential due to its high-growth and high-value-added value added indus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the policy of growth-oriented support and development. And policies that provide the basis for growth need to be changed by improving unfair practices and enhanc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reators. However, the 「Framework Act on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and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were enacted for promotion of industries. As there is a limit to the establishment of a fair environment through the amendments to these laws. So, new law is required. The definition should be reviewed to determine whether it is necessary to list it separately for operators of portals or broadcasters. In addition, policy establishment and measurement at the level of fair environment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a survey. The contract for the service of the cultural industry shall be written in a document to ensure that fair contents are included. The distribution of standard contracts should be made possible. We need to organize a consultative body among members of the ecosystem, and support them. And unfair acts can be characterized as highly unfair contract conditions forced, unreasonabl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mputed, profit distribution, creation and fabrication obstruction, or improper instructions and collusion. The law may list these types in abstract terms. However, it is necessary to draw up detailed guidelines and types of acts prohibited to ensure that the public can obey. 「Framework Act on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has not been secured against violation and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arket order by introducing fines.

#Cultural Industry #Cultural Content #Fair Competition #Standard Contracts #Unfair Practices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2009 /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2017 / 콘텐츠 산업 중장기 정책비전 -미래 콘텐츠산업 준비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2017 / 콘텐츠 장르별 불공정행위 사례

중소벤처기업부 / 2018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정형근 / 2014 / 행정법 / PNC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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