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크라우드펀딩은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조속한 입법을 이해 노력한 분야이다. 2015년 10월 30일 미국 SEC는 “규제의 완화와 투자자보호의 균형 내지는 조화”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JOBS” Act Title III에서 위임한 세부 시행규칙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크라우드펀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7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이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은 투자뿐만 아니라 기부 또는 대출 등의 형태로도 등장할 것이지만, 중소규모 기업 육성의 차원에서는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법적 기반의 마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15년 10월30일 확정한 미국 SEC의 최종시행규칙의 내용 및 2015년 7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의 주요 내용이 모두 지분형 크라우드펀딩규제에 관한 내용이다. 본고에서는 기업의 자금조달의 용이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라는 상충되는 두 이념을 SEC 최종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는가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우리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기반을 비교함으로써 우리 법과 미국 SEC 최종시행규칙의 차이점 및 우리법의 미비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의 성숙한 법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곽관훈 / 2013 / 금융소비자 보호와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활성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관점에서의 접근- / 금융소비자연구 3(2)
윤민섭 / 2015 /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도입방식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법학연구 23(4):163~196
C. Steven Bradford / 2012 / Crowdfunding and the Federal Securities Laws / Colum. Bus. L. Rev 2012:1
Christine Hurt / 2015 / Pricing Disintermediation: Crowdfunding and Online Auction IPOS / U. Ill. L. Rev 2015:217
David Groshoff / 2015 / Crowdfunding 6.0: Does the SEC’s Fintech Law Failure Reveal the Agency’s True Mission to Protect—Solely Accredited—Investors? / Ohio St. Entrepreneurial Bus. L.J 9:277
윤민섭 / 2015 /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도입방식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법학연구 23(4):163~196
C. Steven Bradford / 2012 / Crowdfunding and the Federal Securities Laws / Colum. Bus. L. Rev 2012:1
Christine Hurt / 2015 / Pricing Disintermediation: Crowdfunding and Online Auction IPOS / U. Ill. L. Rev 2015:217
David Groshoff / 2015 / Crowdfunding 6.0: Does the SEC’s Fintech Law Failure Reveal the Agency’s True Mission to Protect—Solely Accredited—Investors? / Ohio St. Entrepreneurial Bus. L.J 9:27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