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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을출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9 - 22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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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국내금융의 활성화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는 상업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독립채산제도를 도입했고, 금융업무의 전산화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는 카드결제, 현금인출기, 전자상거래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북한의 금융에 대해 새롭게 조명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금융과 연결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현상들에 초점을 맞춰 변화의 배경을 분석하면서 특징 및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경제부흥을 위한 자금수요를 국내자금을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상업은행을 도입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보급에 의한 자금순환, 인민생활영역에서의 카드 및 전자결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인해 공식 금융기관을 통해 국내의 자금을 집중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이 대북제재로 국제금융 거래의 차단효과를 낮추고 내부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라도 상업은행, 전자결재카드와 전자상업봉사체계 등을 도입해 국내 자금 회전 속도를 높이고 화폐유통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Domestic Financing #Commercial Bank #Self-Supporting System #Circulation of Money #Financial Service Informat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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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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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 2007 / 북한 상업은행법의 내용과 시사점 / 제117회 북한법연구 월례발표회 google schola 민영기 / 2016 /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문성민 / 2005 / 북한 금융의 최근 변화와 개혁과제 google schola 서유석 / 2018 / 배급제 재시행 루머는 북한 정권이 퍼뜨린 유언비어? / 월간 북한 google schola 이영훈 / 2015 / 최근 북한 화폐금융의 문제점 검토 및 금융조치 평가 / 2015 세계 북한학 학술대회:오늘의 북한학, 한반도 통일을 말하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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