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대 북중 교역관계의 특징 분석과 유엔 2270호 제재 이후 전망

권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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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경 (통일교육원)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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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15년간 북한의 대외무역은 19.6억 달러에서 62.5억 달러로 크게 성장해나가는데 가운데, 중국에 편중된 교역관계로 집중되어 나갔다. 이 때문에 우리 학계에서는 한 때북한경제의 중국경제 예속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북중간 교역관계가 다양화되고 관련통계들이 장기적으로 누적되면서, 접경을 이루는 국가간 분업질서 형성 측면에서해석하는 견해가 등장했다. 최근 북중 경제관계의 긴밀화 현상은 국제분업질서 이론에 의거관찰될 수 있는 분업체계의 구축단계에까지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북중 교역통계 및 구조를 분석해 보면 산업간 수직적 분업체계가 고착되고 있으며, 생산공정 분업체계도 의류산업 중심으로 초기 단계의 형태로 형성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아직 북중경제간에 가치사슬 체계가 조성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중 양국의 생산요소와 경제자원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관점에서 재배치․연계하는 구조가 조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엔 2270호, 2321호 대북 경제제재가 사상 유례없는 강도 높은 제재이지만, 북중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Though trading scal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n 2000 reached 480 million dollars, it increased to 5.7 billion dollars in 2015 by 8.4 times. As its results, foreign trade itself of North Korea was integrated to trade with China actually as the dependence of North Korea on trade with Chine increased to 91.3% in 2015 from 24.7% in 2000. So, there was a academic trend before that was willing to interpret the phenomenon of attaching to trade with China by North Korea as strategic approach of China as the dispute that the economy of North Korea belonged to that of China rose. But, the recent trad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s diversified and the relevant statistic data is accumulated for long term. the opinion that interprets that in aspect of work division order among countries whose borders are faced. It should be investigated that such recent close relation between two countries evolve to the phase that constructs the cooperation that can be found based on the theory of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order. Looking into the statistic data and its structure of trade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ctually, it can be analyzed that the intra-industry vertical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system becomes fixed between two countries and division of labor system of production process is formed based on clothing industry mainly. Though value-chain system is difficult to be formed between the countries yet, the structure that reassigns and connects the production factors and economic resources of the countries in the viewpoint of pursuing economic interest is formed. Such economic relation between two countries in depth, it is analyzed that 'New Normal' policy of Xi Jinping government is harmonized with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that gets deepened after the era of Jungeun Kim. So, the economic sanction of No. 2270 and 2321 of UN against North Korea is expected that its influence on the economic relation between two countries would be limited.

#Trade 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Economic dependence of North Korea upon China #Intra-industry Vertical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Division of Labor in Production Process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김성용 / 2016 / 중국의 광물자원 탐사개발 관련 최신 정책 고찰 / 자원환경지질 49(3):201~212

김영한 / 2004 / 국제분업구조의 변화와 한국경제

남진욱 / 2016 /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유형 분석:무역통계를 중심으로 / KDI 북한경제리뷰

북한자원연구소 / 2010 / 북한자원개발 실태보고서

만해봉 / 2012 / 북중관계 정립의 중요성: 상생하는 북중 국경 경제협력의 미래를위하여 / KDI 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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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경

소속기관 통일교육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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