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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돈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저널정보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보안공학연구논문지 보안공학연구논문지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9 - 8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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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독일은 유럽연합(EU)의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 보안 지침(Directive on security of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을 준수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로써 독일에서 사이버시큐리티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인 연방정보기술보안청(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이하 BSI)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독일 사이버시큐리티 추진체계는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BSI가 수행하는 역할의 변화상이 향후 한국의 사이버시큐리티 거버넌스 발전과 관련 법제도 개선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 하에 BSI의 역할이 어떠한 내용으로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BSI의 역할 확대는 사이버시큐리티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증대와 사이버시큐리티 담당기관의 국내 활동 여건 강화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사이버시큐리티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이 있다.
#Act on the Federal Office for Information Security(Gesetz über das 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BSIG) #Directive on security of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NIS Directive) #Cybersecurity in Germany #Cybersecurity in European Union(EU) #Cybersecurity Governa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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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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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Deutscher Bundestag 18. Wahlperiode, Drucksache 18/11242 google schola 김태오 / 2016 / 사이버안전의 공법적 기초 - 독일의 IT 기본권과 사이버안전법을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45):105~134 dbpia Tobias Mikolasch / 2004 / Jahresbericht 2003 google schola 권오국 / 2016 / 주요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와 시사점 분석 - 미국⋅영국⋅독일 사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시큐리티연구 (49):185~214 dbpia https://www.bsi.bund.de/DE/DasBSI/Aufgaben/aufgaben_node.htm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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